인터넷한겨레 | 씨네21 | 한겨레21 | 이코노미21 | 초록마을 | 교육과미래 | 투어 | 쇼핑

통합검색기사검색

한토마

사설·칼럼 | 정치 | 경제 | 사회 | 스포츠 | 국제 | 문화 | 과학 | 만평 | Editorials | 전체기사 | 지난기사

구독신청 | 뉴스레터 보기

편집 2005.05.02(월) 17:07

법사위 여야 국보법 개폐안 일괄상정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일 전체회의를 열고 여야가 각각 제출한 국가보안법 폐지안과 개정안을 일괄상정했다.

이날 상정된 열린우리당의 국보법 폐지안과 형법 개정안은 국보법을 폐지하되, 안보공백이 예상되는 부분은 형법의 내란죄를 강화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주노동당의 국보법 폐지안은 형법 등의 개정없이 완전히 국보법을 폐지하자는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비해 한나라당의 개정안은 국보법의 독소조항들을 개선하되, 자유민주적기본질서를 위협하거나 파괴하려는 행위를 처벌하는 형사법체계인 국보법의 틀 자체는 유지시키자는 것이다.

우리당 최용규 의원은 국보법 폐지안에 대한 제안설명에서 "그간 국보법 폐지안이 상정조차 안됐던 것은 유감"이라며 "일제의 치안유지법을 모태로 탄생한 국보법은 인권을 유린하는 대표적인 악법으로 이를 폐지해야 국가안보논리에 침해당한 인권을 올바로 세울 수 있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최재천 의원은 형법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에서 "기본법인 형법을 보완하면 국보법을 폐지하더라도 대한민국의 헌법질서를 침해하는 행위에 단호히 대처할 수 있고,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과 자유를 보장할 수 있다"고 밝혔다.

노회찬 의원은 국보법 완전폐지안에 대한 제안설명에서 "국보법은 지금까지 국가안보보다는 정권안보를 위해 이용됐다"라며 "국보법을 완전히 폐지하더라도 국가존립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장윤석 의원은 국보법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에서 "21세기의 변화된 시대 상황과 남북관계의 진전을 감안해 국민의 인권이 최대한 보호될 수 있도록 국보법을 전향적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 |



☞ 기사에대한의견글쓰기 | 목록보기 | ▶ 토론방가기


32179국민보안법이라도 만들어?!무위자2006-01-09
32178국가 보안법은 왜 폐지할 수 없는가?침묵의흐름2006-01-09
32177이명박, 썬글라스 朴근혜 등 떠밀다장독대2006-01-04
32176국가 보안법 폐기를 바라며makuni2006-01-04
32175[펌]원로 이돈명 변호사가 말하는 '국보법 폐반항아2006-01-04

  • [국가보안법] 보안법위반 동생 돕다 징계받은 국방부 군무원 이경선씨...06/13 18:22
  • [국가보안법] 보안경찰, 할일이 없다?...05/18 20:02
  • [국가보안법] 최재천, 국보법관련 연쇄 `청문회' 개최...05/08 16:47
  • [국가보안법] 보안법 폐지·개정안 법사위 나란히 상정...05/02 19:24
  • [국가보안법] 법사위 여야 국보법 개폐안 일괄상정...05/02 17:07
  • [국가보안법] ‘보안법’ 논의, 당리당략 떠나길...04/14 19:17
  • [국가보안법] 국회, 보안법 논의 시작...회기 안 처리 ‘글쎄’...04/14 18:08
  • [국가보안법] 한나라당, 국보법 개정안 제출...04/14 14:05
  • [국가보안법] 보안법 폐지-개정안 상정 합의...04/06 22:29
  • [국가보안법] 여야 국보법 폐지안 법사위 상정 합의...04/06 18:40
  • [국가보안법] 보안법 옷만 갈아입나...04/04 17:29
  • [국가보안법] 임채정 의장 “보안법 폐지 입장 불변”...04/01 17:44
  • [국가보안법] ‘월간조선’ 마녀사냥 한나라당 색깔공세...03/31 18:30
  • [국가보안법] 최장집교수 무혐의 처분 배경...03/31 18:28
  • [국가보안법] 최장집 교수 보안법 위반 무혐의 ...03/31 17:47
  • [국가보안법] 검찰, ‘태백산맥’ 국보법 위반 무혐의...03/31 11:37
  • [국가보안법] 최장집 교수 국보법 위반 7년만에 무혐의...03/31 11:35
  • [국가보안법] 소설 ‘태백산맥’에 대한 11년의 고문...03/29 18:35
  • [국가보안법] ‘태백산맥’ 작가 조정래씨 무혐의 처리키로 ...03/28 16:33
  • [국가보안법] [인터뷰] 이적성 혐의 벗은 작가 조정래씨 ...03/28 12:54
  • [국가보안법] ‘국보법 위반’ 한총련 백종호 의장 집유...03/25 11:19

  • 가장 많이 본 기사

    [정치]가장 많이 본 기사

    •  하니 잘하시오
    •  자유토론방 | 청소년토론마당
    •  토론방 제안 | 고발합니다
    •  한겨레투고 | 기사제보

    쇼핑

    한입에 쏘옥~
      유기농 방울토마토!

    바삭바삭 감자스낵!!

    속살탱탱 화이트비엔나소시지~
    딱 1번만 짜는 초록참기름~
    건강한 남성피부 포맨스킨~

    여행

    신개념 여름 배낭의 세계로
    2005 실크로드 역사기행!
    천년의 신비 앙코르왓제국
    전세기타고 북해도로~!

    해외연수/유학

    캐나다 국제학생?!?
    세계문화체험단 모집
    캐나다 대학연계 프로그램
    교환학생 실시간 통신원글

    질문가이드

    [삼순이]15kg빼고 47kg회복!
    청국장이 암을 물리친다!!
    누구나 땅부자가 될수있다
    남자가 바람을 피는 이유
    새로운 남성으로 태어난다?

     

     
     

    인터넷광고안내 | 제휴안내 | 개인정보보호정책 | 지적재산보호정책 | 이메일주소 무단수집 거부 | 사이트맵 | 신문구독 | 채용

    Copyright 2006 The Hankyore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