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ww.hani.co.kr

기사섹션 : 정치 등록 2005.04.27(수) 15:10

"유가족 인수거부 자살군인 사체 24구"

국방부가 자살사고 등으로 처리한 군 사망자에대해 유족이 의혹을 제기하면서 수년째 사체 인수를 거부하는 경우가 20건이 넘는것으로 나타났다.

국방부가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김재경(金在庚.한나라당) 의원에게 제출한`장기 미인수 사체현황'에 따르면 지난 98년 이후 지난달 31일까지 모두 24건의 사체가 유족에 의해 인수가 거부됐다.

육군에서는 20건의 사체가 유족들에 의해 인수가 거부됐고, 해군에서는 3건, 공군 1건 순이었다.

해군 소속 박모 하사의 경우 지난 2003년 4월 총기를 사용해 자살한 것으로 국방부가 결론을 내렸지만, 유족이 타살 의혹을 제기하면서 사체 인수를 거부했다.

해군은 유가족을 상대로 시신인수 및 보관료 청구소송을 진행 중이다.

육군 소속 모 중사는 지난 2002년 8월 실종된 뒤 2개월만에 변사체로 발견됐지만 유족은 사체가 사고자의 것임을 인정하지 않고, 사체 인수를 거부했다.

육군은 유가족을 상대로 소송을 준비 중이다.

김 의원은 "부검이 끝난 뒤 곧바로 유족에게 사체가 인계되는데도 유족이 심할경우 7년간 사체 인수를 거부한다는 것은 군 검찰의 조사가 신뢰를 잃었다는 반증"이라며 "군이 각종 사망사건에 대해 더욱 투명한 조사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연합뉴스)

http://www.hani.co.kr/section-003000000/2005/04/003000000200504271510789.html



The Hankyoreh Plus copyright(c) webmaster@news.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