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방형 이사제’ 도입을 뼈대로 한 사립학교법 개정안 처리가 6월 임시국회 이후로 또다시 미뤄질 전망이다. 이른바 ‘3대 쟁점법안’ 가운데 과거사법은 여야가 임시국회 마지막날인 다음달 4일 국회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막판 조율중이고, 국가보안법 개·폐안도 같은 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상정을 앞두고 있는 것과 대조되는 모습이다.

한나라당 교육선진화특위(위원장 임태희)는 지난 27일 국회에서 홍성대 사립중·고교법인협의회 명예회장과 송영식 한국대학법인협의회 사무총장 등 사학 재단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어 개방형 이사제 도입 문제 등을 협의했으나, 합의점을 이뤄내지 못했다고 임태희 의원이 28일 전했다.

이 자리에서 홍 명예회장 등은 “일부 사학의 비리를 두고 전체를 규제하려드는 것은 ‘교각살우’(뿔을 바로 잡으려다 소를 죽인다)의 우를 범할 수 있다”며 개방형 이사제 도입을 완강하게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애초 이 간담회 결과를 바탕으로 28일 만나 사립학교법 개정안 절충을 재시도할 예정이었으나, “시간이 좀더 필요하다”는 한나라당의 요구에 따라 회의를 취소했다.

임 의원은 “사학 관계자들은 개방형 이사제의 필요성에 대해 ‘이해할 수 있다’고 말하면서도 충분히 설득되지는 않더라”며 “다시 연락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국회 교육위의 열린우리당 쪽 간사인 지병문 의원도 “한나라당이 ‘28일까지 기다려달라’고 해 기다렸는데, 또 다시 기다려달라고 한다”며 “여야의 견해차를 좁히기 어려우므로 교육위 전체회의 표결에 부치자는 의견이 당내에 많다”고 말했다. 그러나 열린우리당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당 안에서도 한나라당의 반대와 촉박한 일정을 들어 이번 회기 안에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는 어렵지 않느냐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황준범 기자 jaybee@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