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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2005.04.25(월) 20:03

한나라 ‘사학 개방형 이사제’ 문 여나


교육위 소속 8명중 3명 “도입 찬성”
27일 사학단체와 간담회 의견수립
반대도 적지 않아 조율 만만찮을듯

여야가 팽팽하게 맞서온 사립학교법 개정안의 핵심인 ‘개방형 이사제’ 도입 문제를 놓고, 한나라당 안에 새 바람이 불고 있다. 한나라당은 그동안 사립학교 재단 이사의 일부를 학교운영위원회나 대학평의원회가 추천하는 인사로 구성하도록 하는 개방형 이사제에 반대해왔으나, 제한적으로나마 이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5일 〈한겨레〉가 사립학교법을 다루는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의원 8명 모두에게 물어봤더니, 임태희·이주호·진수희 의원 등 3명이 개방형 이사제 도입에 찬성했다. 권철현 의원은 “원칙적으로 반대한다”며 “그러나 국민 의견을 감안해 고민 중”이라고 말해, 태도 변화의 가능성을 열어놓았다.

임태희 의원은 “사학의 투명경영을 위한 어떠한 내용도 전향적으로 논의할 수 있다”며 “비리가 있는 사학에 한해 개방형 이사를 둘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주호 의원은 “열린우리당의 주장처럼 모든 사학에 개방형 이사제를 도입하는 것은 반대한다”면서도, “예전처럼 ‘무조건 반대’만 하진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진수희 의원은 “개방형 이사제를 모든 사학에 전면적으로 도입하는 게 옳다”며 “다만, 개방형 이사의 비율은 열린우리당이 주장하는 ‘전체 이사의 3분의 1’보다는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런 ‘변화의 흐름’의 중심에는 한나라당 교육선진화특위(위원장 임태희)가 있다. 특위는 지난 20일 1차 회의를 연 뒤 브리핑을 통해, 개방형 이사제를 비리 사학에 제한적으로 도입하는 방안 등을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특위는 오는 27일에는 사립중고교법인협의회와 한국대학법인협의회 등 사학 단체와 간담회를 열어, 사립학교법 개정 방향에 대한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임 의원은 사립학교법 개정 논의에서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각각 주장하고 있는 ‘개방형 이사제 도입’과 ‘자립형 사립학교 근거 규정 신설’을 연계하려는 여야 일각의 움직임에 대해서도, “개방형 이사제는 학교 운영의 문제이고, 자립형 사립학교는 교육 철학에 관한 문제로서, 별개로 다뤄야 한다”고 유연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박창달·이군현·김영숙 의원 등은 개방형 이사제에 대해 “사학의 건학이념을 해칠 수 있다”거나 “사학 비리는 검찰 수사나 특별감사 등 현행 법·제도로도 바로잡을 수 있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반대의 뜻을 분명히 하고 있다. 한나라당내 의견 통합이 쉽지 않은 셈이다.

여야는 25일 교육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이 문제를 논의했으나, “27일 사학 관계자들과의 면담 뒤 다시 논의하자”는 한나라당 쪽의 요구를 받아들여, 28일 다시 조율을 시도하기로 했다.

임태희 의원은 “사립학교법은 여야가 ‘합의 처리’를 하기로 한만큼, 여야 합의만 이뤄지면 6월에 법안을 처리해도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황준범 기자 jayb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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