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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2005.04.18(월) 14:47

열린우리당, `1특별시ㆍ60개 광역시' 설치 검토


열린우리당은 18일 지방행정체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행정체제 개편 방안으로 도(道)를 없애고 대신 전국을 1개 특별시와 100만명 이하 광역시 60여개로 재편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당 오영식 공보담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제1정조위원회 정책 의원총회의 브리핑을 통해 "행정기능의 중첩에 따른 비효율성, 중앙과 시.군.구 주민간 의사전달 왜곡 등으로 인해 지방행정 개편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오 부대표는 "행정체제 개편은 매우 중요하고 큰 국정과제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처리할 게 아니라 지금부터 각 당과 정치권이 심도있는 논의와 연구 검토를 통해서 현실적인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며 "실제 행정체제 개편은 2006년 지방선거 이후에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오 부대표는 "당 정책위원회 산하에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위한 정책기획단'을설치키로 하고, 수일내에 기획단 단장 및 간사 등의 선임을 마치기로 했다"면서 "기획단은 최소한 6개월 이상 활동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행정체제 개편 방향과 관련, 오 부대표는 브리핑 직후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현재 3단계로 돼있는 행정체제를 축소, 도(道)를 없애고 1개 특별시와 100만명 이하광역시를 60개 정도 설치하는 방안이 당내에서 논의되고 있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역시 현재 `시.도-시.군.구-읍.면.동' 등 3단계로 돼있는 지방행정체제를 2단계로 축소하고 100만-200만명 규모의 광역지자체 30여개로 재편하는 방안을검토중이어서 여야간 절충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우리당은 또 이날 정책의총에서 공직자부패수사처(공수처) 설치 관련 법안을 4월 국회에서 처리하되, 국회 법사위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야당과 합의안을 마련키로 했다.

우리당은 불법정치자금 국고환수법도 소급입법 위헌소지에 대한 지적에도 불구,이미 지난해에 제출된 안대로 4월 국회에서 처리를 추진키로 했으며, 주식백지신탁등을 골자로 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은 일단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고 신탁대상에 부동산 포함 여부와 재산형성 과정 소명 의무화 등도 최대한 반영키로 했다.

우리당은 인사청문회법 개정과 관련, 일단 국무위원 전원에 대해 국회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는 쪽으로 법 개정을 마무리한뒤 추후 비국무위원으로 확대하는 문제를논의키로 했다.

이날 의총에는 정세균 원내대표, 원혜영 정책위의장, 최용규 제1정조위원장, 이용희 행정자치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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