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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2005.04.01(금) 17:44

임채정 의장 “보안법 폐지 입장 불변”


열린우리당 임채정 의장은 1일 국가보안법 폐지문제와 관련, "한나라당도 작년 연말에 이를 다루기로 한 만큼 4월 임시국회에서는 어떤 성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임 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 도서관에서 열린 당 인권특별위원회 출범식 축사를통해 "국가보안법과 사회보호법도 여러 의견을 조정해야 하지만 국민들이 인권적 차원에서 보고있고 폐지하려는 단계까지 와 있다"면서 "법무부측은 약간의 견해 차이가 있는것 같지만 국가보안법 폐지에 대한 우리당의 입장은 불변"이라고 말했다.

임 의장은 이어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진실과 화해를 위한 기본법'은 많은국민들이 동의와 야당의 동의가 있는 만큼 4월 국회에서 처리될 것"이라면서 "비정규직 문제와 사회적 차별 문제는 노사정위원회나 선진사회협약 등 다양한 형식과 내용의 사회적 합의를 통한 해결이 모색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임 의장은 그러나 "지난 연말에 경험했던 사회적 갈등과 진통은 이러한 문제의해결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를 단적으로 보여줬다"면서 "오래 묵은 얼룩을 깨끗하게 만들려면 더 많은 시간과 힘이 있어야 하며, 국민 속에서 동의를 이끌어내고 동력을 얻어내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임 의장은 또 "과거 권위주의 시절 `국민들의 인권을 보호해야 할' 국가의 의무는 법전에 새겨진 인쇄활자에 불과했으며 오히려 국가권력은 기득권 세력을 위한 울타리이자 인권을 유린하는 당사자였다"면서 "그러나 국민의 정부를 거쳐 참여정부에이르면서 국가와 인권은 `국가인권위원회'처럼 하나의 개념으로 연결되었으며 인권이 국가경영의 기본마인드로 자리잡아 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당 인권특위는 이원영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고, 문병호 우윤근 이상경 양승조 정성호 의원 등으로 구성됐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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