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ww.hani.co.kr

기사섹션 : 정치 등록 2004.11.24(수) 19:15

‘군의문사’ 과거사법 대상 포함

여 ”이후로는 인권위서 조사”

열린우리당은 지금까지 발생한 군 의문사 사건을 ‘진실과 화해를 위한 기본법’의 조사대상에 포함시켜 과거사 진상규명 차원에서 조사하고, 앞으로 발생하는 군 의문사 사건은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조사하도록 관련 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국회 법사위 열린우리당 간사인 최재천 의원은 24일 “권위주의 정권 이후 발생한 군 의문사 사건은 따로 입법을 추진해 별도의 조사기구에서 조사하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유족들이 과거사규명법의 조사대상에 포함시켜줄 것을 요구해, 이를 수용하기로 했다”며 “다만 장차 발생하는 미래의 군 의문사 사건은 국가인권위에서 조사하도록 당정협의를 통해 결정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열린우리당은 과거사규명법의 조사대상에 권위주의 정권 이후의 군 의문사 사건을 포함시켜 가칭 ‘진실과 화해 위원회’에서 조사하도록 하는 내용의 과거사규명법 수정안과 군복무, 수사기관, 교정·보호시설 등에서 다양하게 발생하는 의문사 진정사건 처리 업무를 국가인권위가 맡도록 하는 내용의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을 이번주 안에 국회에 각각 제출하기로 했다.

군 의문사 사건 유가족들은 권위주의 정권 이후 발생한 군 의문사 사건도 과거사진상규명법안의 조사대상에 포함시켜줄 것을 요구하며 국회 정문 앞에서 1인시위를 벌여왔다.

임석규 기자 sky@hani.co.kr

http://www.hani.co.kr/section-003000000/2004/11/003000000200411241915225.html



The Hankyoreh Plus copyright(c) webmaster@news.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