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한겨레 | 씨네21 | 한겨레21 | 이코노미21 | 초록마을 | 교육과미래 | 투어 | 쇼핑

통합검색기사검색

한토마

사설·칼럼 | 정치 | 경제 | 사회 | 스포츠 | 국제 | 문화 | 과학 | 만평 | Editorials | 전체기사 | 지난기사

구독신청 | 뉴스레터 보기

편집 2004.11.24(수) 19:15

‘군의문사’ 과거사법 대상 포함


여 ”이후로는 인권위서 조사”

열린우리당은 지금까지 발생한 군 의문사 사건을 ‘진실과 화해를 위한 기본법’의 조사대상에 포함시켜 과거사 진상규명 차원에서 조사하고, 앞으로 발생하는 군 의문사 사건은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조사하도록 관련 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국회 법사위 열린우리당 간사인 최재천 의원은 24일 “권위주의 정권 이후 발생한 군 의문사 사건은 따로 입법을 추진해 별도의 조사기구에서 조사하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유족들이 과거사규명법의 조사대상에 포함시켜줄 것을 요구해, 이를 수용하기로 했다”며 “다만 장차 발생하는 미래의 군 의문사 사건은 국가인권위에서 조사하도록 당정협의를 통해 결정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열린우리당은 과거사규명법의 조사대상에 권위주의 정권 이후의 군 의문사 사건을 포함시켜 가칭 ‘진실과 화해 위원회’에서 조사하도록 하는 내용의 과거사규명법 수정안과 군복무, 수사기관, 교정·보호시설 등에서 다양하게 발생하는 의문사 진정사건 처리 업무를 국가인권위가 맡도록 하는 내용의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을 이번주 안에 국회에 각각 제출하기로 했다.

군 의문사 사건 유가족들은 권위주의 정권 이후 발생한 군 의문사 사건도 과거사진상규명법안의 조사대상에 포함시켜줄 것을 요구하며 국회 정문 앞에서 1인시위를 벌여왔다.

임석규 기자 sky@hani.co.kr

|

☞ 기사에대한의견글쓰기 | 목록보기 | ▶ 토론방가기


2636[펌] 75년 4월 9일, 그 미망의 기억반항아2006-01-04
2635[펌]"형장 이슬로 사라진 여보, 이젠반항아2006-01-04
2634좌파논객, 진중권의 무책임한 기회주의적 편향성김기백2006-01-01
2633일 없는 사람은 들어오지 마시고 이야기는 간단월궁2006-01-01
2632한승조의 말을 잘 이해해야 한다. 침묵의흐름2005-12-31

  • [의문사] "유가족 인수거부 자살군인 사체 24구"...04/27 15:10
  • [의문사] 과거사 털기...02/20 19:29
  • [의문사] 최종길교수 의문사 “배상책임 없다”...01/26 18:34
  • [의문사] “의문사 배상금 3800만원 반환하라”...01/26 18:29
  • [의문사] 아버지 의문사 추적 수십년 여정 책으로...01/06 22:11
  • [의문사] 검찰, “KAL858기 사건기록 모두 공개”...12/15 11:10
  • [의문사] 2기 의문사위 활동종료…대국민 보고서 제출...12/08 15:23
  • [의문사] ‘군의문사’ 과거사법 대상 포함...11/24 19:15
  • [의문사] 고문 사망 비전향 장기수, 의문사위 ‘민주화’ 재심사...11/17 22:54
  • [의문사] 군의문사 22%, 재조사후 결과 달라져...10/04 09:13
  • [의문사진상규명] 70년대 장기수 폭행치사한 재소자 고발...10/01 18:33
  • [의문사] 의문사위, 장기수 폭행치사 당시 재소자 고발...10/01 14:08
  • [의문사] 의문사위, “과거청산 후퇴안돼” 정치권 공개비판...09/30 19:03
  • [의문사] ‘녹화사업·실미도’ 진상 밝힌다...09/30 18:17
  • [의문사] 학원 녹화사업 23년만에 베일 벗나...09/30 08:32
  • [의문사] 군 과거사 조사에 녹화사업ㆍ실미도사건 포함...09/30 08:30
  • [의문사] 4년째 풀리지 않는 영국유학생 의문사 사건...09/27 09:09
  • [의문사진상규명] ‘의문사법 강제력 부여는 위헌’ 헌소 각하...09/23 18:42
  • [의문사] “의문사위 조사에 강제력 부여조항 헌법소원 각하”...09/23 14:23
  • [의문사] 우리당 ‘군의문사’ 과거사법에서 제외 ...09/22 10:59
  • [의문사] 군, 내달까지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 발족...09/01 08:07

  • 가장 많이 본 기사

    [정치]가장 많이 본 기사

    •  하니 잘하시오
    •  자유토론방 | 청소년토론마당
    •  토론방 제안 | 고발합니다
    •  한겨레투고 | 기사제보

    쇼핑

    한입에 쏘옥~
      유기농 방울토마토!

    바삭바삭 감자스낵!!

    속살탱탱 화이트비엔나소시지~
    딱 1번만 짜는 초록참기름~
    건강한 남성피부 포맨스킨~

    여행

    신개념 여름 배낭의 세계로
    2005 실크로드 역사기행!
    천년의 신비 앙코르왓제국
    전세기타고 북해도로~!

    해외연수/유학

    캐나다 국제학생?!?
    세계문화체험단 모집
    캐나다 대학연계 프로그램
    교환학생 실시간 통신원글

    질문가이드

    [삼순이]15kg빼고 47kg회복!
    청국장이 암을 물리친다!!
    누구나 땅부자가 될수있다
    남자가 바람을 피는 이유
    새로운 남성으로 태어난다?

     

     
     

    인터넷광고안내 | 제휴안내 | 개인정보보호정책 | 지적재산보호정책 | 이메일주소 무단수집 거부 | 사이트맵 | 신문구독 | 채용

    Copyright 2006 The Hankyore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