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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2004.10.21(목) 22:08

민변 “부당하고 자의적인 정치적 결정”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회장 이석태)은 21일 논평을 내어 “이번 위헌결정은 정상적인 헌법기관에 의한 사법권능의 행사가 아니라 자의적이고 부당한 정치적 결정”이라며 “헌법재판소가 국민에게 생소한 관습헌법 이론을 동원해 행정수도이전특별법을 위헌으로 선언한 것은 일반적인 헌법해석과 달리 특별법에 담긴 정책내용을 반대하고자 하는 정치적 의도를 가리기 위한 것”이라고 헌재를 강하게 비판했다.

민변은 이날 논평에서 크게 3가지 이유를 들어 헌재의 위헌결정에 나타난 심각한 법리적 문제점과 모순을 지적했다.

민변은 우선 “헌법의 사회안정적, 권력통제적, 기본권보장적 기능을 높이기 위해 우리나라가 취하고 있는 ‘대한민국 헌법’이라는 성문헌법의 체계 아래에서 헌재가 ‘불문헌법’ 또는 ‘관습헌법’을 인정한 것은 체계 모순”이라며 “‘불문헌법’은 헌법에 특별한 우선적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 것이 개념필수적이어서, 보통 법률개정 절차에 따라 개정·폐기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민변은 또 “관습헌법은 성문헌법의 규범적 테두리 안에서 성문헌법의 모호한 점을 보충하고 실효성을 증대시키는 범위 안에서만 인정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헌재가 ‘불문헌법’ 또는 ‘관습헌법’을 성문헌법과 동등한 효력을 가진다고 인정한 것은 ‘관습헌법에 근거한 성문헌법의 무제한적 변질’과 ‘성문헌법의 기본권 보장 기능의 약화’를 불러일으킬 우려가 다분하다는 것이다. 민변은 헌재의 논리에 따를 경우 “궁극적으로 성문헌법전보다 불문적인 헌법적 관행이 우선해 국가생활을 지배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민변은 끝으로 “헌법전에 들어 있지 않은 실질적 의미의 헌법과 불문헌법의 개정을 성문헌법의 개정과 똑같이 볼 아무런 헌법적 근거가 없다”며 ‘성문헌법 개정절차를 거쳐 수도이전을 결정해야 한다’는 헌재의 주장을 반박했다. 민변은 “헌법 개정은 헌법이 정하는 일정한 절차에 따라 헌법전의 조문이나 문구를 고치거나 바꾸는 것”이라며 “이는 명백히 형식적 의미의 헌법인 성문헌법과 관련된 개념”이라고 지적했다.

민변은 특히 “‘서울이 수도’라는 사실이 관습헌법의 일부라는 헌재의 해석은 그동안 헌법학계와 판례에서 전혀 거론된 적이 없는 것”이라며 “우리나라가 왜 성문헌법 체계를 결정했는지를 헌재가 깊이 고민한 흔적을 이번 결정 어디에서도 찾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황예랑 기자 yrcom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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