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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2004.10.21(목) 18:08

'행정수도 위헌' 우리당 망연자실 ‥ 한나라 “법치 승리”


△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가 21일 오후 헌법재판소의 신행정수도 건설특별법 위헌 결정직후 당직자들과 회의를 하면서 웃음을 짓고 있다 김경호 기자

충격속 침묵-일제히 환호 '희비 교차'

민노 “납득 어려워” 민주 “헌재에 경의 ”

헌법재판소가 21일 신행정수도 건설 특별법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리자, 각 당의 반응은 극명하게 엇갈렸다. 열린우리당과 민주노동당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고,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당연한 결정”이라며 환영했다.

◇…열린우리당은 예상치 못한 ‘대형 악재’에 충격을 감추지 못했다. 이날 국회에서 텔레비전 생중계를 지켜 본 이부영 의장과 천정배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는 침통한 표정으로 입을 굳게 다문 채 자리를 떴다. 천 대표는 “나한테 묻지 마라. 행정수도 이전이 관습법에 해당되나…”라고 말했다. 임종석 대변인도 ‘헌재 결정을 존중한다고 하지 않았나’는 질문에 “아니다. 헌재 결정 이후에 의견을 밝히겠다고 했는데…, 여기까지만 얘기하겠다”며 말을 아꼈다. 당 관계자들도 “20일 밤부터 ‘위헌’ 소문이 돌아 다소 긴장하기도 했지만, 이런 ‘최악의 결과’는 예상하지 못했다”며 망연자실한 표정이었다. 한 당직자는 “행정수도를 옮기려면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말 같은데, 지금 상황에서 그런 것이 과연 가능한지 모르겠다”며 “4대 개혁입법 등 할 일이 맣은데 너무 당황스럽다”고 말했다. 일부 당직자들은 “어디 있는지 모르겠지만 관습헌법을 고쳐서 행정수도를 이전하자”며 불만을 나타냈다.

◇…한나라당은 헌재 결정 소식에 “법치주의의 승리”라며 환호했다. 국회 원내대표실에 모여 방송 생중계를 지켜본 김덕룡 원내대표와 김형오 사무총장, 남경필 원내수석부대표 등 주요 당직자들은 ‘위헌’이라는 방송자막이 나오자, 일제히 자리에서 일어나 박수를 치며 환호성을 질렀다.

△ 이부영 열린우리당 의장이 21일 오후 헌법재판소의 신행정수도 건설특별법 위헌 결정직후 긴급 당정회의를 위해 국회를 나서고 있다 김경호 기자

김 원내대표는 “헌재가 이런 위대한 결정을 내린 데 감사와 존경을 표한다”며 “정부와 여당은 헌재의 판단을 존중해 따라야 하고, 그러리라 믿는다”고 밝혔다. 따로 방송을 지켜 본 박근혜 대표도 “법치주의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우게 하는 결정”이라고 환영한 뒤, “나라의 정체성이 흔들리고, 법질서가 무너지는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기둥’이 살아 있다는 것을 느꼈다”고 말했다.

이재오·김문수·박계동 의원 등 수도이전반대 국민운동본부에 참여한 한나라당 의원들은 따로 기자회견을 열어, 28일 서울 시청 앞 광장에서 열기로 한 수도이전 반대 범국민 결의대회를 예정대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민주노동당은 헌재 결정에 대해 “대단히 당혹스럽고 납득하기 힘들다”는 입장을 보였다. 박용진 대변인은 “헌재가 유례없는 관습헌법을 들어 행정수도 이전이 헌법 개정 사항이라고 결정한 것은 이례적인 것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반면, 장전형 민주당 대변인은 논평에서 “민주당은 헌재 결정에 경의를 표하고 환영한다”며 “정부와 여당은 차분하게 후속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말했다.

허종식 이지은 류이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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