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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2004.10.21(목) 17:41

행정수도 이전 전면 중단


△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신행정수도 건설특별법 헌법소원 사건에 대한 결정선고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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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재 “수도 서울은 관습헌법 ‥개헌절차 안거쳐 위헌”

    8대1 의견으로 결정

    헌법을 개정해 ‘수도는 서울’이라는 관습헌법을 폐지하지 않는 한 어떤 형태의 수도이전도 헌법에 위반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재판장 윤영철·주심 이상경 재판관)는 21일 ‘신행정수도의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의 위헌 여부를 묻는 헌법소원 사건 심판에서 재판관 8 대 1의 의견으로 이 법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했다.

    이에 따라 이 법은 곧바로 효력을 잃었으며, 이 법을 근거로 설치된 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원회의 활동도 중지됐다. 또 수도 이전을 헌법 개정 사항으로 못박음으로써 앞으로 개헌을 하지 않는 한 수도 이전은 불가능하게 됐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수도의 이전을 확정함과 아울러 그 이전절차를 정하는 이 사건 법률은 우리나라의 수도가 서울이라는 불문의 관습헌법 사항을, 헌법 개정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채 법률의 방식으로 변경한 것이어서 그 법률 전체가 (이 사건의) 청구인들을 포함한 국민의 헌법 개정 국민투표권을 침해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서울이 수도라는 점은 우리의 제정헌법이 있기 전부터 전통적으로 존재해온 헌법적 관습이며, 우리 헌법조항에서 명문으로 밝힌 것은 아니지만 자명하고 헌법에 전제된 규범”이라고 강조한 뒤, “이런 국민적 합의가 사멸되었다는 사정이 보이지 않는 만큼 이를 폐지하기 위해서는 헌법이 정한 절차에 따른 헌법 개정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헌재가 성문헌법이 아닌 ‘관습헌법’을 근거로 결정을 내리기는 창립 이래 이번이 처음이다.

    재판부는 이어 “이 사건 법률은 헌법 개정 사항인 수도의 이전을, 헌법 개정 절차를 밟지 않고 단지 단순 법률의 형태로 실현시킨 것으로서, 결국 헌법 제130조에 따라 헌법 개정에 있어서 국민이 갖는 참정권적 기본권인 국민투표권의 행사를 배제한 것이어서 이 권리(국민투표권)를 침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영일 재판관은 위헌을 전제로 한 ‘별개의견’에서 “수도이전에 관한 의사결정은 헌법 제72조가 규정하는 국방·통일 및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에 해당한다”며 “그럼에도 대통령이 이 문제를 국민투표에 부치지 않은 것은 대통령에게 부여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헌적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전효숙 재판관은 “청구인들의 국민투표권 침해 주장은 권리의 침해 가능성 자체가 인정되지 않아 부적법하다”며 각하 의견을 냈다. 전 재판관은 ‘반대의견’을 통해 “다수의견은 ‘관습에 의한 헌법적 규범의 생성은 국민주권이 행사되는 한 측면’이라고 하지만, 성문헌법 체계에서 국민주권의 행사는 저항권의 행사와 같은 특별한 예외가 아닌 한 성문헌법의 테두리 안에서 정치적 의사결정 구조에 맡겨야 한다”며 “헌법 해석상 (수도 이전이) 국회의 입법으로 불가능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법률이 헌법 제130조(국민투표권)를 침해할 가능성은 없다”고 밝혔다.

    서울시 의원 50명과 대학교수, 공무원, 대학생 등으로 구성된 169명의 청구인단은 지난 7월12일 “국민투표 없이 수도 이전이 추진됨으로써 국민투표권과 납세자의 권리, 평등권 등 기본권을 침해당했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강희철 기자 hcka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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