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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섹션 : 정치 등록 2004.09.22(수) 10:59

우리당 ‘군의문사’ 과거사법에서 제외

동행명령권 등 위원회 권한 완화키로

열린우리당은 22일 과거사 규명법안의 조사범위와 관련, 군 의문사 사건을 조사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과거사진상규명을 위한 태스크포스(TF.단장 원혜영.元惠榮)'는 이날 국회에서전체회의를 갖고 군 의문사 사건을 조사 대상에서 제외하는 대신 군 의문사 사건만을 조사하는 특별법을 개별 추진키로 했다고 문병호 의원이 밝혔다.

문 의원은 "일반시민이 입대해 특별한 이유없이 사망해서 의혹이 제기된 사건은 과거사규명과는 거리가 있고, 군 의문사 사건은 권위주의 시대뿐 아니라 현재도 발생하는 사건이기 때문에 독자적인 특별법을 제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

http://www.hani.co.kr/section-003000000/2004/09/00300000020040922105951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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