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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2004.09.01(수) 18:06

민노총 ‘노사정 복귀’ 다시 안갯속


참여여부 결정 내년1월로 미뤄…대표자회의 참석은 여지

민주노총이 노사정 대화기구 참여 여부 결정을 내년 1월로 미뤄 사회적 대화기구 복원 논의에 다시 제동이 걸렸다.

민주노총은 1일 전날 열린 중앙위원회 회의에서, 애초 21일 임시대의원대회에 상정하기로 했던 ‘사회적 교섭’ 안건을 내년 1월의 정기대의원대회 때로 연기한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민주노총이 주관하기로 한 노사정 대표자회의 3차 회의 일정도 불투명해졌다.

민주노총은 지난달 25일 총연맹 간부와 산하 산별노조 위원장 등이 참석한 중앙집행위원회의에서, 노사정 대표자회의 3차 회의를 재개해 노사정위 개편 방안을 마련한 다음 이달 21일 열리는 임시대의원대회에서 노사정위 참여 여부를 최종 확정할 예정이었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중앙위원회의에서는 ‘투쟁과 교섭의 병행’, 이를 위한 사회적 합의기구 적극 참여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동의하지만 현 정부가 노동배제적 정책을 중단하지 않는 한 참여가 곤란하다는 의견이 다수를 이뤘다”고 연기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정부가 중앙단위의 대화기구 복원 노력 이전에, 단위 사업장의 산별교섭에서 노동현장의 요구가 좀더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민주노총의 노사정위 복귀 일정이 불투명해졌지만, 노동부 장관과 노사정위원장, 두 노총위원장, 경총과 대한상의 회장 등이 참여하는 노사정 대표자회의는 조속히 재개될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대표자회의를 통해서 여러 현안들을 놓고 서로 터놓고 논의를 하면 민주노총의 복귀 여건도 자연스럽게 성숙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민주노총도 대표자회의의 주관만 어려울 뿐 참석 자체에는 부정적이지 않은 상황이다.

그러나 노사정 대표자회의가 사회적 대화기구 재편에 초점을 맞춘 한시기구라는 점에서, 민주노총의 행보가 불투명해 과연 실효성 있는 논의가 이뤄질지 회의적인 시각이 지배적이다.

이병훈 중앙대 교수(사회학)는 “민주노총의 노사정위 복귀 논의 일정 연기는, 엘지칼텍스정유와 서울지하철 등 일부 분규사업장에서 쌓인 노정 간 감정의 앙금에다 현 집행부 내부의 노선 갈등이 그 배경”이라고 해석하며 “제조업공동화, 청년실업, 비정규직 문제 등 노동현장의 당면 현안들을 제대로 풀어나가려면 지도부가 정세와 조건을 탓하기 이전에 사회적 교섭을 통해 주도적으로 환경을 바꿔 나가려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순빈 기자 sbpar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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