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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섹션 : 정치 등록 2004.07.07(수) 09:08

노대통령 ‘의문사위’ 입장표명 않을듯

문재인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은 7일 남파간첩 출신 등 비전향 장기수들의 민주화운동 기여 인정 등으로 논란을 빚고 있는 의문사진상규명위 결정에 대해 "대통령이나 청와대가 이런저런 언급을 하는 것은 필요성이 적을 것 같다"고 말했다.

문 수석은 이날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의문사위가 대통령 직속이긴 하나 고도의중립성과 독립성이 법적으로 보장된 기구"라며 "대통령이든 행정부든 (의문사위가)내린 결정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침해할 여지가 있어 조심스럽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러나 "이 문제에 대한 안전판은 있다"면서 "의문사위 결정이 의문사 여부에 대한 판단은 될 수 있지만 종국적으로 법률적 구속력이 없고 보상 등의 (지위와 혜택) 부여 문제에 대해서는 민주화운동보상심의위에서 판단하게 돼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따라서 "이런 점에서 의문사위의 판단은 중간판단이 될 뿐"이라며 "의문사위 결정이 궤를 벗어났다면 민주화운동보상심의위에서 걸러질 수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의문사위 결정 등에 대한 청와대 자체조사와 관련, "의문사위의 대통령에대한 정식보고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관련사실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결정 이유나 근거, 일반여론 반응, 의문사위의 지위와 권한 등에 대해 대통령이 궁금해 할 수 있어 통상적 활동 차원에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 수석은 아울러 "자체 파악한 결과를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것은 오늘이든 언제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문 수석은 또 "노무현 대통령이 의문사위의 이번 결정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갖고 있지 않느냐"는 질문에 "그것은 잘 모르겠다"면서 "다만 우리 입장은 결정 자체를 우려한다기 보다 이번 결정을 놓고 격렬히 대립, 국론이 분열되는게 걱정"이라고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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