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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2004.07.09(금) 11:44

이총리 “비전향장기수 민주인사 아니다”


이해찬 국무총리는 9일 2기 의문사진상규명위가 최근 간첩사건 관련자 등 비전향 장기수 3명에 대해 민주화운동을 인정한데 대해 "민주화에 기여했다거나 민주인사라고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이날 국회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서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질의에 "잘잘못을 검토해봐야겠지만, 그 분들이 공권력에 의해 죽음에 이르렀지만민주화에 기여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며 "민주화운동 보상법의 취지에 따른 민주화에 기여한 인사라고 보기 어렵다"고 답변했다.

이에 앞서 강금실 법무장관도 답변에서 "의문사위의 판단을 직접 검토하지는 못했지만, 의문사위의 판단후 민주화운동 보상심의위에서 민주화 인사로 볼 수 없다고 했다"면서 "최종 결정은 보상심의위에서 내리므로 이것을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해 이 총리와 같은 입장을 보였다.

강 장관은 그러나 "의문사위의 활동 자체를 부정하면 안된다는 것은 공감한다"며 "이번 사안에 대해서 보상심의위의 결정을 존중하지만 확대해서 (의문사위 활동 자체를) 비판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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