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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2003.05.01(목)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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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국가정보원 해체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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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영구 국가정보원장과 서동만 기조실장 임명에 반대해온 한나라당이 이번 기회에 국정원을 폐지하고 해외정보처를 신설하는 법안의 제·개정을 추진하기로 공식 결정했다.

    한나라당은 1일 주요당직자 회의를 열어, 정형근·홍준표 의원 등 당 소속 국회 정보위원 전원과 김용균 의원 등 법사위 소속 의원으로 이뤄진 ‘국정원 폐지 및 해외정보처 설립 기획단’을 구성했다. 이상배 정책위의장은 주요당직자 회의에서 “기획단에서 해외정보처 설립을 위한 법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이미 법안은 당 내부적으로 구성돼있다”고 밝혔다. 이규택 원내총무는 “고 원장 사퇴권고 결의안에 이어, 인사청문회법 개정안·국정원 폐지법안·해외정보처 설립법안을 가까운 시일 안에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정책위원회 관계자는 “지금 당장 법안을 제출할 정도의 준비가 된 것은 아니지만, 그동안 축적한 자료를 바탕으로 내용 검토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국정원 개혁과 관련해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해 대통령선거에서 해외정보처 신설을 공약으로 내걸었으며, 고 국정원장도 인사청문회에서 국내 보안범죄 수사권을 검찰과 경찰로 이관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국회 과반을 차지하는 한나라당의 해외정보처 신설 추진 움직임이 근본적인 국정원 개혁을 이끌어내는 계기가 될지 주목된다.

    전날 의원총회에서 국정원 폐지 및 해외정보처 설립을 제안해 의결을 이끌어냈던 홍준표 의원은 이날 “국정원이 존립할 이유가 있느냐는 논의는 지난 대선 이전부터 나왔다”며 “국정원이 정치사찰, 도·감청, 대북뒷거래를 일삼아 온 만큼, 이번 기회에 아예 국정원을 폐지해야 한다”고 거듭 밝혔다.

    한나라당이 검토하고 있는 국정원 폐지 구상은 △국정원의 해외정보수집 기능 강화 △국내 부문은 검찰로 이관 △대북관련 부문은 통일부와 국군 기무사로 이관하는 것을 뼈대로 하고 있다. 이 경우 해외정보수집만 담당하는 국정원의 명칭도 해외정보처로 바꿔야 한다는 것이다.

    홍준표 의원은 조직을 분리하더라도 정보교류 및 공유의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들어 “국정원의 국내 정보 부문을 해외 기능과 어떻게 분리, 또는 연결할지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검찰이나 경찰로 국내 부문을 이관할 경우 정보 노출의 우려도 있다며, “이를 방지할 장치를 세부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나라당의 이런 움직임에 대해 이재명 참여연대 투명사회팀장은 “일단 서동만 국정원 기조실장 임명에 반발해 즉자적, 감정적으로 정치공세를 벌이고 있는 게 아닌가 싶다”며 “그러나 국정원 폐지 및 해외정보처 신설 등 논의 방향 자체는 긍정적인 면이 있어 주목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팀장은 또 “한나라당이 그동안 색깔공세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고, 최근의 발언이 단순한 정치공세라는 비판을 면하기 위해서는 구체적 국정원 개혁방안과 법안, 개혁추진 일정 등을 내놓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한나라당은 이날 오후 고영구 국정원장 사퇴권고 결의안을 국회에 접수시켰다.

    한나라당은 이날 결의안에서 “고 원장은 사상적·이념적 편향성과 과거 행적에 비춰볼 때 국정원장직에 부적절하고, 인사청문회에서 부적합 평가를 받은 서동만씨를 국정원 기조실장으로 임명제청했다”며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 의견을 무시한 고 원장은 국가안전보장 업무의 효율적 수행이 어려우므로 사퇴를 강력히 권고한다”고 밝혔다. 이규택 총무는 “이번에 제출한 결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도록 자민련 및 일부 민주당 의원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소희 안수찬 기자 ah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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