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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2003.03.07(금)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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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정부 인사분석


국민의 정부 인사편중 가장 적어
호남출신 단기간 급증으로 논란

7일부터 과천 중앙공무원교육원에서 열린 ‘참여정부 국정토론회’에서는 역대 정부의 출신지별 정무직 인사 분석자료가 공개돼 눈길을 끌었다.

서원석 한국행정연구원 인적자원센터 소장이 분석한 자료를 보면, 역대 정부의 정무직 출신 지역별 편중지수가 1공화국 때 64로 가장 높다가 점차 완화되는 추세를 보였으나, 5공화국이 들어선 이후 문민정부까지 호남출신은 과소, 영남 출신은 과다해지면서 지역편중 지수가 다시 높아졌다. 이후 국민의 정부 들어 편중지수가 역대 정부 가운데 가장 낮은 15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국민의 정부 후반기로 접어들면서 인사편중 논란이 끊임없이 일었던 데 대해 서 소장은 “고위직 인사에서 단기간에 호남출신 비율이 증가했고 특히 ‘선호직위’에 호남출신 비율이 급증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선호직위’란 업무비중이 크고 총괄조정 기능을 수행하며 승진이 예정된 이른바 ‘노른자위’ 자리로, 30개 정부 부처의 선호직위 120개를 분석한 ‘선호직위 역임자의 출신지역별 변화 추세’를 보면 이런 분석이 설득력있게 다가온다. 국민의 정부 들어 출신지역별 비율이 1960년을 기준으로 한 지역별 인구분포비율에 가장 가깝게 조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1급에서 5급까지 120개 직위를 역임한 인사들의 평균연령은 43살로 이들이 출생한 1960년을 기준으로 삼았다.

그러나 5공화국부터 문민의 정부까지 10% 초반대였던 호남 출신 비율이 국민의 정부 들어 30% 가까이 치솟으면서, 다른 지역출신 인사들의 반감을 사게됐다는 설명이 가능한 것이다.

서 소장은 고위직 인사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객관적 인사를 담당할 고위직 인사위원회 구성 △추천→심사·검증→선정 등 다단계 인사시스템 제도화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김보협 기자 bh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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