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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동의 2001년 정치권 결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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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언론세무조사 계기로
    여야 사활건 전면전
    2여붕괴…거야 힘 과시

    민주당이 새 지도부 선출일정과 방법을 마련하지 못한 채 해를 넘길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김대중 대통령의 총재직 사퇴로 맞은 민주당의 쇄신 기회가 실종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당내에서 높아지고 있다. 조세형 당발전·쇄신 특별대책위원장은 “특대위가 만들었던 쇄신안에 대해 한동안 국민들이 박수를 보냈으나 이제는 당이 하루하루 상처만 받고 있다”고 말했다.

    ◇ 행태의 문제=한화갑 정동영 김근태 김중권 상임고문과 `쇄신연대' 소속 의원들은 당무회의에서 안건이 아직 충분히 논의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들은 아홉번의 당무회의 논의에도 불구하고 아직 표결을 해선 안된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표결할 경우에는 독자적인 전당대회 소집 서명운동을 불사한다는 태세다.

    그러나 이들은 지난 28일 당무회의에서부턴 안건의 `본론'보다는 당무회의에서 당헌·당규를 개정할 수 있느냐라는 `절차' 문제를 원점에서 다시 제기해 배경에 궁금증을 불러일으켰다. 심재권 기획조정위원장은 “당무회의가 당헌·당규 개정권한을 전당대회로부터 위임받았음은 모든 회의록과 당헌·당규에 비춰 자명하다”고 말했다.

    쇄신연대쪽은 당무회의 논의를 지연시키면서 대신에 상임고문단회의를 통한 정치적 절충과 합의 처리를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28일 열린 상임고문단회의는 엇갈리는 대선주자간 이해관계 때문에 당무회의보다 합의와 절충이 더욱 어렵다는 점을 드러냈을 뿐이다.

    ◇ 지연론의 속셈=범쇄신연대 계열 대선주자들은 국민 여론조사에서 하위권에 속한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또한 한화갑 고문의 경선참모, 또는 정서적으로 가까운 의원들이 쇄신연대의 주력을 형성한 점도 특징이다. 민주당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들의 세력규모는 전체 원내외위원장의 30% 가량을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이들이 특대위의 3월 대선후보 선출안에 맞서 지방선거 뒤인 7·8월 선출을 주장하는 이면에, 해당 대선주자들의 이해관계가 작용하고 있지 않느냐는 추정이 가능하다. 즉 대중 지지도가 낮기 때문에 시간을 벌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고 있지 않느냐는 것이다. 또한 중복출마 금지를 풀어냄으로써 한 고문을 당권주자로 밀어내고 그의 도움을 받아 대선후보에 나서겠다는 계산도 작용한 것 같다.

    ◇ 정책 대응력 약화=이 과정에서 당이 분란에 휩싸이면서 정책현안 대응력이 실종된 점이 가장 큰 문제로 꼽힌다.

    민주당 대선주자들은 국정 최대현안인 건강보험 재정문제에 대해 최근 한 마디도 발언하지 않고 있다. 당 관계자는 “건보 재정통합은 여유있는 계층이 양보해 질병발생률이 높은 취약계층을 돕는다는 취지에서 정권의 대표적 개혁정책이며 정체성과 직결된 사안”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지난 28일 한광옥 대표가 대야 협상력 강화를 위해 상임고문단과 보건복지위원 연석회의 형식으로 열었던 확대원내대책회의에는 이인제 노무현 한화갑 김중권 김근태 정동영 고문 등 대선주자들은 한 사람도 참석하지 않았다. 정치를 한다는 사람들이 실제로 민생현안에는 관심을 두고 있지 않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해 보인 셈이다.

    박창식 김보협 기자cspcsp@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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