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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②]정쟁속 비능률 연중국회


지난 14일 제226회 임시국회가 여야합의로 개회됨에 따라 국회는 올해 365일중 공휴일을 포함해 불과 15일을 제외하고는 연중 문을 열었다.

그러나 민주당의 자민련에 `의원 꿔주기' 파동과 한나라당이 제출한 3건의 국무위원 해임건의안 및 1건의 탄핵소추안, 언론사 세무조사 논란 등으로 인한 여야간대치로 국회는 계속 파행을 겪어야 했다.

지난 9월부터 100일간 계속된 정기국회도 진지한 정책심의보다는 `이용호 게이트' 등 각종 비리의혹을 둘러싼 정치공방으로 새해 예산안을 법정시한내는물론 회기내 처리도 무산시키는 구태를 되풀이, 국회는 사실상 연중 `개점휴업' 상태를 벗어나지 못했다.

제216회 임시국회 만료 다음날인 지난 1월 10일 한나라당이 단독소집된 올해 첫임시국회는 민주당 장재식 의원의 자민련 입당사건으로 인해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 상당기간 개의되지 못하다가 2월 5일이 돼서야 1차 본회의를 열었다.

지난 4월 2일 여야합의로 소집된 제220회 임시국회에서는 이한동 총리와 이근식 행자장관 해임건의안의 표결을 둘러싸고 여야가 격돌했고 곧이어한나라당이 단독소집한 제221회 임시국회에서는 이같은 갈등으로 30일간의 회기중본회의를 한번도 열지 못하는 해프닝이 벌어졌다.

여야합의로 소집된 6월의 제222회 임시국회에서는 같은 달 28일과 30일 본회의가 잇따라 열렸으나 여야의원들의 불참으로 의료법과 약사법 등 민생법안이 의결정족수 미달로 처리되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하기도 했다.

지난 8월 한나라당이 단독소집한 제224회 임시국회에서도 여야는 국세청의 언론사 세무조사를 두고 정쟁을 계속, 국회는 한달간 휴업상태를 벗어나지 못했다.

정기국회도 여야가 내년 지방선거와 대선을 의식, 이용호 게이트 등 각종 비리의혹을 둘러싼 정치공방에 매달리는 바람에 주요 민생법안 처리는 뒷전으로 밀렸다.

특히 국정감사 기간에 한나라당은 이용호 게이트를 시발점으로 `여운환 게이트'와 `김형윤 게이트' 등을 잇따라 터트리며 대대적인 공세를 펼쳤고 민주당도 한나라당 주진우 의원의 노량진 수산시장 입찰외압 의혹과 `북풍사건' 등으로 대응, 정책대결의 장(場)이 돼야 할 국감은 `정쟁의 장'으로 변질됐다.

최근에는 10.25 재보선후 거대야당으로 등장한 한나라당이 `거야의 힘'을 바탕으로 교원정년을 62세에서 63세로 연장하는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에 대한 강행처리를시도하는 바람에 국회가 공전되기도 했다.

결국 여야는 당초 약속과 달리 내년도 예산안 처리시한을 넘겼고 지난 14일부터오는 30일까지를 회기로 임시국회를 다시 소집했으나 아직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다만 올해 국회에는 그 어느 때보다 많은 594건의 의원발의 및 정부제출 법안이 접수됐고 이 가운데 328건을 처리하는 성과를 내기도 했다.

이만섭 의장은 "정부가 제출하는 법안보다 의원이 발의하는 법안이 더 많아지는 등 의원들의 입법활동이 활발해지고 있으며 국회에서 날치기가 없어졌다는 것은 매우 큰 성과"라면서 "다만 여야간 대립으로 국회가 공전됐던 점은 아쉽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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