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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3천만원 월급명세서 공개된 사연


△ 이명박 한나라당 서울시장 후보

  관련기사

  • [오늘의이메일] 의사 소득증대위한 특별법 발의합시다!

  • 서울시장 선거전에서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의 건강보험료를 두고 공방이 뜨겁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175억원의 재산을 신고한 이명박 후보의 경제력과 무관하게 이제껏 이 후보가 납부해온 국민건강보험료 2000년 1만5천980원, 2001년 2만2천610원, 2002년 2만3천590원은 '적법'합니다.

  • 민주 "이명박후보 이중 소득신고"

    이명박 후보가 자신이 소유한 강남구 서초동 소재 `영포빌딩' 임대관리 회사인 `대명기업' 대표자격으로 직장의료보험에 가입해 2000년 99만원, 2001년과 2002년 133만원의 월급을 받는 것으로 신고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명박 후보의 '적법함'에 불구하고, 게시판에는 월급명세서가 공개되고 있습니다.

    내 월급 명세서 공개한다(직딩10년차)
    나 연봉 3000만원짜리 월급쟁이다. 직딩 10년차다. 다른 곳 간 동기넘들 70-80% 수준밖에 안된다 지난달 내 월급이다. 나 4인 가족 가장이다.

    총액 255만원(세금등 공제 전)
    갑근세 52170원
    주민세 5210원
    건강보험료 46820원
    국민연금 114300원
    고용보험 12230원

    나, 이 월급 가지고 부모님 용돈 드리고 딸 둘 간신히 가르치며 산다,,,,맹박이 보험료에 내가 열 안받을 수 있냐...

    '월급 133만원 건강보험료 23000원의 이명박 사장님'으로 인해 월급쟁이들의 월급명세서 공개 이어달리기가 벌어졌습니다. 지난달 450만원, 120만원 받은 급여명세서도 올라오고, 이를 보고 박탈감에 젖은 분들의 한탄과 분노도 이어집니다.

    이명박후보와 나의 지난달 급여명세서(40대가장)
    저도 월급 명세서를 공개 합니다.(공개)
    난 백수 아니다...학생이다...(이수철)
    정말 넘하네....(죽지못해 삶)

    드러분세상이다(jee)
    정말 드러분 세상이다.. 월급쟁이인 나도 한달에 꼬박 4만원씩 나가는데..이러니 정치하는 놈들은 다 썩은놈이라는 말이 맞지..

    노무현의 <깽판> 단어는 이명박 때문이다(국풍)
    누구나 세금 적게낼려는 성향은 이해함니다.(허허허)
    그게 바로 아름다운 원칙, 따뜻한 복지, 따뜻한 보수라는 거유~~(빈라덴)
    ㅡ이명박 같은 작자들 때문에 ㅡ 의료보험이 적자,,,,, (연필)

    일단 한나라당 오세훈이가 아무리 변명해도(서민정서)
    산정기준이 다르다(?)-혹시 외국인이세요(이준구)
    건강보험료 연봉삼천짜리가 겨우 25,000이냐? (이재식)
    구본권부장님(허탈남)

    한나라당이 진짜 '서민정당'인 이유....국가에서 공인

    7명 최고위원의 1인당 재산이 각각 111억원씩인 '서민정당' 한나라당의 서울시장 후보가 국가에 의해 마침내 '건강보험료' 납부 항목에서 드디어 완벽한 서민으로 공인받게 되었다는 소식이라고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흙묻은 오이 먹기' '장애인 휠체어 밀고 장애인 물먹이기' '사진발 잘 받게 모자안쓰고 환경미화원 1시간 하기' 등 서민되기에 여념이 없는 당 대선후보의 필사의 노력에 온몸으로 부응하는 서울시장후보답다는 평입니다.

    서민이구먼. 서민흉내 열심히 하다보니깐 진짜 서민 되었는가보네(狂)

    물론 게시판에서 다수의 네티즌은 지역과 직장으로 나뉘어져 있는 건강보험료 체계를 혼동해, "175억 재산가가 1만원대 건강보험이라니..."라는 감정적 분노를 쏟아내는 경우도 많습니다.

    재산이 175억인 이명박 국민건강보험료 월평균 2만원 납부(국민충격)
    100만원받는 월급쟁이가 월 3만원 가까이 건강보험료 낸다. 그런데 2만원대라니? 그런인간이 어떻게 서울시민에게 세금내라고 소리치겠는가. 왜 우리나라에서 조세저항이 그리 큰줄 아나?
    바로 이명박같은 사회지도층들이 저런 짓하며 국민들에게 못된 것만 가르켜주기 때문에 일반국민이 봉처럼 어떻게 고분고분 세금을 내겠는가...

    170억 재산은 2만3천원 내는 세상!! (국민분노)
    돈벌이없는 백수한테도 건강보험료 2만원내라고 깽판치는 세상에 어째 재산이 175억이나 되는 이명박은 월 2만원밖에 내지 않는가 이는 전언론이 알려야 한다
    여태 의료보험재정적자가 왜 이리 엉망으로 되었는지 한번 살펴봐야 한다.
    돈많고 권력있는 사회지도층과 상류층 상위 10%만 자기가 돈번만큼 제대로 보험료를 내도 하위 20%는 아예 안내도 평생 재정흑자다....
    이명박후보가 만약 서울시장에 당선되면 난 서울시에 세금 절대 안낼 것이다. 또한 건강보험료도 안낼 것이다. 법적으로 전혀 하자가 없다고 우기면 된다

    이명박 한겨레 보도 잘했다! 잘못했다!

    이를 보도하고 이슈화하는 것에 대한 찬성이 있는가 하면 신경증적 반발도 있어, 댓글로 이어집니다.

    한겨레만 이명박 의보료 문제를 다룬 것은.. (정의사회)
    의료보험료 문제는 너무나 큰 사안이다. 우리 여직원도 이명박보다 많이 낸다. 직장의료보험료라고 해서 적은 금액이라는 반론은 2만원에 불과한 의료보험료를 설명할 수 없다..누구나 의료보험료 적게 내고 싶어한다..그러나 정치인은 그러면 안된다..정치인이 그러면..돈도 축적하고 명예도 얻겠다는 논리인데 이는 과거 지향의 발상이다. 명예나 돈 중에서 하나만 선택하라...

    이명박이가 어쨋다구?...(초병)
    그래서 한겨레 니덜이 밥맛이란 거다.....헤드라인에 라이브 폴까정...... 불쌍한 넘들....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반성좀 해라.... 한겨레 기자덜아...이런식의 언론 플레이로 민주당 김민석이 될거라 생각하나?...

    노블리스 오브리제? (니기미)
    이명박이가 바봅니까?(아니죠)
    명박이 보험료가 문제가 아니라 의보체계가 더문제다(창간)
    이런 말은 하고싶지 않지만...(초병)

    억대의 세금을 내온 이명박후보가 그깟 몇만원에 연연했겠나?

    한나라당에서 오세훈 의원 명의로 낸 해명에서는 이명박 후보가 적법하게 건강보험료를 내왔을뿐더러, 지방선거 입후보자 가운데서 가장 많은 억대의 세금을 낸 사람이기 때문에 그깟 몇만원 짜리 건강보험료를 아끼려고 꼼수는 쓰지 않았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런 점을 적극 홍보하자는 한나라당의 메시지도 함께 소개합니다.

    한나라당 사이버당원 동지 여러분! (이명박)

    하지만, 한나라당의 이러한 해명에 대한 공격도 이어집니다.

    이명박이 당선되면 서울시민 세금 안내어서 기쁘다 (이만원)

    탈세한 카지노 사장의 변명 '나만큼 세금낸 놈 나와봐'

    재산에 대한 소득세를 많이 냈다고 다른 부문의 의무로부터 해방된다고 보면, 엄청난 문제가 야기됩니다. 대부분의 경우 거액의 탈세를 저지른 재벌기업은 이미 엄청난 액수의 세금을 내오고 있던 기업들이기도 합니다.

    삼성 이건희 회장 일가가 세금을 많이 내지만 여느 재벌가보다 세법의 허점을 이용한 편법상속과 세금없는 상속으로 비난받고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삼성전자가 엄청난 세금으로 국가에 기여하고 있다고 해서, 그 소유주의 탈세와 편법이 용인되는 것 아닙니다.

    카지노 재벌이 탈세로 법정에서 스스로를 변호하는 말도 "내가 카지노를 하면서 이제꼇 얼마나 많은 세금을 내왔는데 그러느냐.."입니다.

    집을 사고 팔면서 양도소득세와 등록세를 몇천만원 냈다고 해서, 주차위반 벌과금이 할인되거나 면제되지 않는다고 불만을 갖지는 않습니다.

    이명박, 보험료 축소신고하면 도덕적으로 비난받아 마땅 (필부)
    재산이 170억이나 되니 보유한 재산에 대한 재산세가 당연히 많을 것이고, 또한 재산에서 발생하는 각종 소득이 있으므로 소득세내는 것 당연하지. 세금을 탈루하면 조세범으로 형사 처벌을 받으니 이명박이 신경을 좀 썼을 것이다.
    그러나, 국민 건강보험 과 국민연금은 세금이 아니라 기금 성격의 준조세이나, 당연히 부과되는 금액은 신고되는 재산 및 소득에 따라 부과되는 것인데, 재산 및 소득 신고를 제대로 않했고, 관련 기관에서 성실 신고 여부를 파악하지 못하여 아주 조금밖에 납부 안했다면 변명의 여지가 없는 것을, 즉, 미필적 고의에 의한 납부금 축소라고 볼 수 밖에 없다. 이것은 납부자의 성실신고 의지, 즉 도덕성을 가늠하는 척도라 할 수 밖에 없다. 불성실 신고를 했다하여 조세범 처럼 법률적으로 처벌받지는 않는다.
    따라서 아무리 세금을 많이 납부했다 할지라도 국민건강보험료를 적게 납부했다면 도덕성 차원에서 비난을 받아야 마땅하거늘, 세금 많이 냈으므로 건강보험료를 적게 내도 된다고 주장함은 도무지 이치에 맞지 않을 뿐더러 도덕적 치부를 가리려는 얄팍한 술책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므로 형사처벌이 두려운 세금은 낼만 큼(?) 냈고, 형사처벌 받지 않는 보험료 부과를 위한 신고는 불성실 신고를 하여 납부금을 축소했다고 보이는데, 변호사라는 오세훈 대변인의 변명은 궤변이라 할 수밖에 없다.

    이명박 사장님의 눈물겨운 취업...월급 133만원

    어쨌건 '이명박 사장님'은 133만원의 월급을 받아 2만원대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왔고 이는 '적법'합니다.

    하지만 상당수 네티즌은 분노합니다. '이명박 사장님'의 급여수준에 대한 분노이기도 하고, 그의 2만원대 건강보험료에 대한 분노이기도 하지만, 이런 게 '적법'인 우리 법의 현실에 대한 분노가 진짜입니다.

    서울시장 후보 이명박씨의 건강보험료 파문 관련(중소기업대표)
    저는 조그만 중소기업체를 운영하는 대표입니다. 물론 저를 포함하여 직원들 월급의 일정 부분과 회사 부담분 50%를 건강보험료로 꼬박꼬박 납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서울시장 후보 이명박씨의 건강보험료가 세간의 화제가 되어 한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직장의료보험조합 가입 자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에 의하면 2001년 6월 30일까지는 직장의료보험조합 가입 대상자가 5인 이상 사업장, 2001년 7월 1일부터는 5인 미만 사업장도 직장의료보험조합에 가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5인 이상"이라 함은 '5인부터'라는 의미이며 "5인 미만"이라 함은 '1인에서 4인까지'라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2001년 6월 30일까지는 5인인 사업장은 물론 6인, 7인,... 사업장은 직장의료보험에 가입해야 했습니다. 사업주는 가입하든 말든 임의 사항이었습니다.
    그런데 175억원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한나라당 서울시장 후보 이명박씨가 매월 납부해온 건강보험료가 대명기업 직원으로서 2000년 15,980원, 2001년 22610원, 2002년 23,590원이라는 것이 구설수에 오르자 2002년 5월 29일 대변인 오세훈 명의의 너무도 다급하지만 당당한(?) 성명이 나오게 됩니다.
    "...대명기업(이명박씨 소유한 빌딩 관리회사) 소속 직원 6명에게 직장의료 보험 혜택을 주기 위해서였으며, 그것은 5인 이상 사업체의 법적 의무사항 이다. ...."
    여러분 ! 이것은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

    왜 1만~2만원이 아쉬운 월급쟁이와 서민들이 이명박보다 또 노무현보다 더 많은 건강보험료를 내야 합니까? 건강보험 재정위기라고 하면서, 부자들의 병원비를 위해 서민이 호주머니를 털어야 하는 형국입니다.

    그저 저처럼 단순합니다. "왜 내가 이명박보다 더 많은 건강보험료를 내야 하는가?" 저는 이 사실에 열받지 않을 만큼 수양이 되지 못했습니다.

    '원조 서민' '위장 서민'을 놓고 경쟁하는 정당들에게 진짜 서민의 분노가 어디에서 터져나오고 있는지를 알려주기에 이번 건강보험료 논쟁보다 더 좋은 학습무대가 없습니다.

    꼭 가락시장에서 흙묻은 오이를 먹어야 서민들의 살림살이를 아는 게 아닙니다.

    월드컵 개막일 열받은 월급쟁이들에게 한국정치판을 뒤흔들 'X파일'을 소개합니다. 한국팀 힘내라!

    한국팀 성적에 따른 히딩크의 예상행보

    <인터넷한겨레> 뉴스부장 구본권 starry9@new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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