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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2005.04.18(월) 18:04

주한미군 ‘작계 5029-05’ 논란 후끈




“한반도 불바다 부를 주권 침해”

“한-미동맹 활용 안전보장 수단”

북한의 내부에 급변사태가 발생할 경우 주한미군과 한국군이 적극적 군사조처를 취하는 것을 뼈대로 하는 한미연합사의 ‘작전계획 5029-05’의 존재가 세상에 알려지면서 이를 두고 인터넷 토론방과 게시판에서는 뜨거운 논쟁이 일었다. 이번 논쟁은 국가안전보장회의(NSC)가 ‘작계 5029’가 현실화될 경우 “북한을 자극해 한반도를 순식간에 전쟁에 휩싸이게 할 수 있다”며 한미간 협의를 중단토록 했다는 사실이 <한겨레> 15일치에 보도되면서 촉발됐다. 논쟁은 한미동맹의 성격에서부터 북한 유사시 중국 등 주변국들의 역할, 전통적인 ‘친미-반미’ 논쟁으로까지 이어졌다.

국가안전보장회의의 결정을 지지하는 누리꾼(네티즌)들은 대체로 ‘작계 5029’가 북한의 유사시 미군의 개입을 보장함으로써 통일과정에서의 주권침해를 우려했다. 포털 야후 토론방에 글을 올린 누리꾼 ‘hkj10000’은 “5029는 미국이 북한의 붕괴시 핵무기 제거와 대량살상 무기 제거를 목적으로 하는 작전”이라며 “만약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5029에 따라 미국이 붕괴된 북한 통제에 들어갈 경우 이라크 꼴이 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5029는 주권침해를 용인하는 멍청한 작전계획”이라며 “새로운 을사조약”이라고까지 표현했다. <인터넷 한겨레> 토론방인 ‘한토마’에 글을 올린 누리꾼 ‘kkang777’은 “미국이 전시작전권을 가지고 있는 한 우리는 언제, 어떻게 미 제국의 첨병이 되어서 떼죽음을 당할지 모른다”며 주한미군이 가지고 있는 전시작전권의 환수도 주장했다.

이에 반해 국가안전보장회의의 조처를 반대하는 이들은 미국의 현실적인 힘을 인정해야 한다는 논리를 폈다. 포탈 네이터 토론방에서 누리꾼 ‘pancratos’는 “한국은 한미동맹의 틀을 이용해서 자주국방을 해왔고, 앞으로도 성장할 것”이라며 “전시작전권 문제는 한반도에서 일어날 전쟁에서 한미간 동맹체제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하나의 조처일 뿐 주권과는 관계없다”고 주장했다. 누리꾼 ‘chlr’는 “이웃집과 친한 나라는 지구상에 거의 없다”며 “중·러·일이 버티고 있는 마당에 미국과 손을 잡는 것이 가장 유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Isc8807’이라는 아이디의 누리꾼은 “미국 얘기를 하면 일견 주체성을 찾는 것 같지만 북한이 붕괴하면 중국이 가만있지 않을 것”이라며 “자칫 북한이 중국 역사로 편입될까 걱정”이라고 이른바 ‘중국 위협론’을 제기했다. 그러나 이에 대한 반론도 잇따랐다. ‘cutewhite’란 누리꾼은 “북한 유사시 미국이 작계 5029에 의해 주도권을 행사하면 필연적으로 중국이 북한으로 들어오는 구실을 줄 수 있다”며 “미국이 한국의 동맹국이라는 구실로 북한을 접수하면 중국 역시 북한의 혈맹으로서 자연스럽게 내려올 수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현 정부의 대미정책도 도마위에 올려졌다. ‘ptg0912’란 누리꾼은 “현 정부 들어 좌파적 사고를 가진 어설픈 개혁주의자들이 한미동맹을 부정하려는 작태는 심히 우려스럽다”며 “경제·군사적으로 미국과 불편하다면 민족생존을 보장할 방법이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이와 달리, 아이디 ‘미소’라는 이는 “대한민국은 정치·문화적으로 강국으로 변모하고 있다”며 “자신감을 가지고 경제적 성공뿐만 아니라 외교적 성공을 거두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백기철 기자 kcbae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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