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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2005.03.28(월) 17:25

‘스와핑·인터넷 음란물 처벌’ 찬반 시끌


“사회적 병폐 규제 마땅”

“개인 사생활 처벌 불가”

독도 문제로 온 나라가 떠들썩했던 지난주, 인터넷 토론장과 게시판 한켠에서는 누리꾼(네티즌)들이 ‘음란한’ 논쟁으로 열을 올렸다. 경찰이 부부 교환 성관계(스와핑)를 주선한 음란사이트 개설자를 구속하고 부유층·사회 지도층이 포함된 가입 회원 5천여명을 수사할 방침이라고 발표하자, 이를 놓고 누리꾼들 사이에 찬반 논란이 불붙었다. 또 검찰이 인터넷 음란 사이트는 물론, 이를 게시한 포털 사이트에 대해서도 처벌 방침을 밝히자, 포털 사이트들은 이에 대한 찬반을 묻는 즉석투표와 토론장을 마련했다. 인터넷 카페를 통해 초등학생들까지 동성애 짝찾기에 나섰다는 뉴스도 누리꾼들의 눈을 끌었고, 성 문제로 이혼하는 부부의 이야기를 담은 한 공영방송의 ‘부부 클리닉’ 프로가 방송에 적합한지에 대해서까지 즉석투표가 벌어졌다.

절반이상 “처벌찬성”

포털 네이버와 네이트닷컴이 22일부터 스와핑 처벌에 대한 의견을 묻는 즉석투표를 벌인 결과 ‘처벌해야 한다’는 의견이 약간 앞섰다. 네이버에서는 총 1만5천여명(28일 오후 6시 현재)이 참여해 58.5%가 ‘사회적 병폐이므로 처벌해야 한다’고 답했고, 38.7%는 ‘개인 사생활이므로 처벌 불가’에 표를 던졌다. 네이트닷컴에서도 참가자 700여명 가운데 64%가 ‘가정 붕괴 등 반사회적 부작용’을 들어 처벌에 찬성했고, 31.7%는 ‘성인들의 자발적 행위로, 법 규제는 전근대적 발상’이라고 응답했다.

한겨레 토론장(한토마)에 글을 올린 ‘창조적파괴’란 논객은 “스와핑은 먼저 가족을, 그 다음에 사회를, 마지막으로 문명을 해체시켜 인간을 동물과 같은 존재로 전락시킨다”며 “스와핑 규제·처벌은 문명과 사회를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보호장치”라고 주장했다. 또 ‘올바른힘’은 “성적 쾌락은 선도 악도 아니지만 정당성을 수반하지 않는 것은 악일 뿐”이라고 썼다. 그러나 ‘나에게’란 이는 “스와핑에 거부감을 느끼는 것과 법적 처벌은 다른 문제이며 사적인 영역에 국가가 간섭하는 것은 ‘오버’”라고 주장했고, ‘예술놀이’도 “왜 유독 성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똑바른 가치관을 요구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네이트 토론장에서는 ‘주부’란 누리꾼이 “사생활로 치부하기엔 너무나 큰 도덕적 해이”라며 “사회 전체 질서를 와해시키는 원인이 될 것”이라는 주장을 폈다. 네이버 게시판에서는 “자유를 제한하지 않을 때 어떤 문제가 도래할지 생각해 보면, (스와핑을) 법으로 막아야 할지 말지에 대해 알 수 있을 것”(디에이치5455)이란 의견과 “도덕적 지탄이 될지라도 법률적 구속에는 의문”(둘리칵)이란 글이 올랐다. 포털 다음의 토론장에도 ‘스와핑을 무슨 근거로 처벌하나’란 주제로 수백건의 글이 올라 논쟁을 벌였다.

“음란물 단속” 보수적 의견 앞서

인터넷 음란사이트 단속에 대해서도 누리꾼들은 보수적인 의견이 약간 앞섰다. 27일부터 시작돼 총 1천여명이 참여한 네이버의 즉석투표를 보면, ‘청소년 보호를 위해 (단속이) 필요하다’는 쪽이 55%로 절반을 넘었고, ‘성인들의 합법적 권리’라는 의견은 42%로 나타났다. “어른들의 권리도 중요하지만 청소년의 무분별한 행태를 막아야 한다” “청소년을 보호할 권리도 달라”는 주장과, “(음란물을) 비디오로 보면 합법이고 인터넷으로 보면 불법인가” “청소년이 접근 못하게 철저히 단속하면 될 일”이란 의견이 맞섰다.

김성재 기자 seong68@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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