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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2005.02.14(월) 16:40

북한 “핵보유·6자회담 무기한 중단”


“체제수호 의지 표현이다”
“전략적 핵포기 선언해야”

지난 10일 북한이 핵 보유를 선언하고 6자회담을 무기한 중단하겠다고 한 것에 대해 인터넷에서도 다양한 의견과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한편에서는 이번 사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방안이 가장 중요하다는 주장들이 나오고 있는 반면 더 이상 햇볕정책이 의미가 없다며 북한에 대한 압박을 요구하는 목소리들도 있다.

핵, 북 안전 담보할수 없어

인터넷 이용자들 역시 가장 큰 관심사는 북한의 의도가 과연 무엇인가다. 이에 대해 ‘인터넷한겨레’의 토론방에서 ‘김환태’라는 필명을 쓰는 이는 “첫째, 미국을 체제를 위협하는 존재로 인식하는 바탕 위에서 외부로부터의 어떠한 체제 위협 도전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체제수호 의지를 보임으로써 안전을 보장받겠다는 것이다”면서 “또 민족 주체성과 자주성, 자존심을 지키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북한의 핵 보유를 어떻게 평가해야 하는지에 대해선 상반된 반응들이 나오고 있다. ‘네이버’ 토론방에서 ‘lydong’이라는 아이디를 쓰는 이는 “미국에게는 북한이 몇 개의 핵을 갖고 있든 어차피 실전에서 쓸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아니고 오히려 핵무기를 가진 북한의 존재가 미사일 방어 체제 구축에 명분을 더욱 실어주고 있다”면서 “핵무기가 절대로 북한 그리고 더 나아가 남한의 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 북한은 이 시점에서 전략적으로 핵폐기 선언을 해야 한다. 미국과의 자존심 혹은 기싸움 차원의 문제가 아니다. 민족의 생존과 안전이 우선이다”고 주장했다. ‘kleejh999’라는 이도 “‘북의 핵무기가 우리 민족의 자산이 될 것이다’는 식의 소아병적 접근을 논외로 한다면, 우리 국민들은 상당 기간 핵위협 아래에서 살아가야 한다. 북핵은 정책 담당자들에게도 정말 고통거리이다. 평화협정, 군비축소 등 대북 협상에서 족쇄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고 우려했다. 한편 ‘다음’의 토론방에서 ‘so good’이라는 이는 “북이 핵을 가진 사실은 서로에게 큰 위협이 되고 그로 인해 많은 문제들이 야기될 수 있겠지만, 우리나라가 통일이 된다면 크게 볼 때 결코 나쁘지만은 않다고 생각한다. 인류에게 핵은 정말 위험한 것임에 틀림없지만 어쩔 수 없이 가지려 하는 북한의 현실처럼 아마 우리에게도 핵이란 것이 절실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소모적 논쟁 최소화해야

이번 사태에 대한 우리의 대응 문제에 대해, ‘다음’ 게시판에서 ‘wherever’라는 이는 “김정일 정권의 핵보유 선언이 사실이든 거짓이든, 이번 기회에 우리는 또 다시 서로 물어뜯으려는 위기에 처해 있다. 백지에서부터 서로를 존중하며 차근차근 논의를 풀어나가 북한과의 관계에 대한 소모적인 논쟁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바람소리’라는 이도 “핵이 있고 없고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가 또다시 서로의 잘잘못을 논하며 싸우느냐 아니면 현실을 직시하고 합리적인 대책을 세우느냐다”라고 덧붙였다.

정부의 대책에 대해 ‘인터넷한겨레’ 게시판에서 ‘청백’이라는 이는 “솔직하게 말하자면, 북한 핵 문제는 미국과 북한 간의 문제라는 성격이 강한 것이고 따라서 두 나라가 직접 당사자로서 해결해야 할 것”이라면서 “북한이 미국과 직접 대화를 통해서 정권의 생존과 안전을 담보받도록 하고, 그러한 안정되고 우호적인 분위기에서 북한이 인권이나 경제를 위해 정진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데 우리의 외교역량을 총동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네이버’ 게시판에서 ‘pcwssi’라는 이는 햇볕정책을 비판하는 주장들에 대해 “햇볕정책은 두 가지 점에서 훌륭하다. 첫째는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끌어들여서 고립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점이고, 둘째는 대화를 통해서 개방과 개혁을 유도할 수 있는 것이다”고 지적했다.

신기섭 기자 marish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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