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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2004.12.06(월) 19:59

범죄자 DNA 데이터베이스화 논란


“피해자 인권도 중요…재범률 줄일 것”
“효율성 업고 권력자 악용 볼보듯 뻔해”

영화 〈가타카〉는 유전공학이 고도로 발달한 미래 모습을 그린 공상과학영화다. 주인공은 우주비행사를 꿈꾸지만, 국가가 관리하고 있는 그의 유전자는 심장질환과 범죄 가능성을 물려받은 열성유전자다. 결국 다른 사람의 우성형질을 ‘불법으로’ 빼내 유전적으로는 불가능한 자신의 꿈을 이룬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가가 개인의 유전자 정보를 관리해 사회적으로 차별한다는 이런 영화가 먼 미래의 이야기만은 아닌 듯하다. 지난달 29일 검찰은 살인·강간·성폭행·방화 등 강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디엔에이(DNA)를 데이터베이스화한다는 내용의 법안을 만들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누리꾼(네티즌)들은 인권 침해와 개인생체정보 유출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와 강력범죄 예방 차원에서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나뉘어 뜨거운 찬반 논란을 벌였다.

다음, 네이버, 야후 등 주요 포털에서 실시한 즉석 투표에서는 7 대 3 정도로 찬성 의견이 앞섰다. 6일까지 모두 1586명이 참석한 다음의 즉석투표에서 전체의 68.2%가 ‘강력범죄 예방과 수사 효율성을 위해 디비(DB)화가 필요하다’고 밝힌 반면, 28% 정도만이 ‘개별적으로 활용하되 사회적 확장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디비화는 반대한다’란 의견에 표를 던졌다. 네이버에서도 전체 투표 참가자 5081명 가운데 79.7%가 찬성했고, 야후에서도 찬성이 71%로 반대(28%)를 훨씬 앞질렀다.

‘파랑새’란 이름의 누리꾼은 다음 토론게시판에 올린 의견에서 “힘없이 당하는 부녀자가 내 가족, 나 자신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범죄자(만을 대상으로 한) 디엔에이 정보은행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웰펫’이라는 이는 “디엔에이 증거자료는 범죄에서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물증자료가 될 수 있고, 미아찾기 등 공익사업에도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찬성 이유를 밝혔다. 네이버 토론장에서도 ‘방장에다’란 이는 “유전자 디비화의 시초는 성폭행범을 잡는다는 의도였다는데 성폭행범을 100% 잡을 수 있다면 찬성한다”고 말했고, ‘제이오킴’은 “범죄자들은 재범률이 높으니 이들의 유전자를 디비화하면 그만큼 범죄가 줄어들 것”이란 주장을 폈다.

반면, 다음 토론장에 ‘유전자 디비, 그 효율성부터 곰곰이 생각하자’는 제목의 글을 올린 누리꾼 ‘니르바나’는 “이 제도가 시행되면 길거리에 침도 뱉지 말아야하고 헌혈도 하지 말아야 하며, 이발·목욕 뒤 자신의 체모나 손톱도 철저히 수거해(자기 유전자정보 보호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걱정했다. ‘블랙링스’란 이는 “살면서 실수를 하거나 잠깐의 오해로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도 많아 결국엔 국민 대다수가 디엔에이 조사를 당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보안법 등 전례를 볼 때 사람들이 소처럼 ‘우수품종 우대’라는 차별을 받거나, 열성유전자로 판정받은 사람들은 기회를 박탈당하는 등 국민에게 칼을 들이대는 제도가 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또다른 누리꾼은 “이미 개인의 유전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결혼정보회사가 등장했다는 뉴스를 들었다”며 “사회적·경제적 힘을 가진 이들에 의해 이 제도가 악용되는 것은 시간문제일지 모른다”고 우려했고, ‘투선’이라는 이는 “당신의 아버지가 저지른 범죄 때문에 당신이 이유도 모를 감시와 멸시를 받게 된다고 생각해 보라”고 지적했다.

김성재 기자 seong68@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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