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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2004.11.22(월) 17:39

“쌀은 농업수호의 최후보루”


쌀시장 개방논란
“개방하되 높은 관세 물려야”

최근 정부가 쌀 협상에서 수출국들의 요구사항을 구체적으로 공개하면서 쌀 의무 수입 유지를 통한 관세화 유예가 바람직한지를 두고 인터넷 이용자들 사이에서도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쌀 관세화를 유예해야 한다는 이들은 쌀 시장을 개방할 경우 국내 농가의 피해를 감당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관세화를 찬성하는 이들은 개방이라는 대세를 거스르는 게 결코 유리하지 않다고 반박하고 있다.

‘다음’의 토론게시판에서 ‘풍경’이라는 아이디를 쓴 이는 “농업은 경제 논리로 볼 수 없다”며 “경제 논리로 보면 농업이 차지하는 비율이나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들도 조금밖에 되지 않는다. 하지만 농업이 가진 사회공익적인 기능이 더 많기에 농업은 보호되고 육성되어야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그 옛날 어려웠던 보릿고개에도 70%를 넘던 우리나라의 식량자급률은 정부의 개방화 정책으로 26%로 떨어졌으며 그나마 쌀을 제외하면 5%밖에 되지 않는다. 이런 상황이기에 쌀은 농업을 지키는 마지막 보루라고 생각한다. 자국민에게 안정적인 먹거리를 공급해줄 수 있는 정도의 농업은 유지되어야 한다”고 썼다. ‘활력소’라는 이도 “수입 쌀로 인한 쌀값 폭락, 농민들의 쌀농사 포기, 농지 축소, 도시 이주, 실업자 전락, 교통, 환경, 주택, 실업, 범죄 등 사회적 비용의 증가는 결국 사회 불안 요인이다. 이런 도미노 현상이 결코 농민들만의 문제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동키호테’라는 이는 “차라리 개방해서 관세를 높임으로써 우리나라 쌀과 소비자가격 똑같이 맞추고, 그 관세로는 쌀 품종을 개량하고 신품종을 개발해서 농민들에게 나눠주고 고품질의 쌀을 수출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우리나라의 쌀 소비량이 줄어들고 있다. 농민들도 우리나라 쌀 시장만 보지 말고 고품질 쌀을 생산해서 비싼 값에 수출할 길을 찾아야 한다”고 썼다. ‘마요네즈4’라는 이는 “과거 10년 동안 우리나라의 농민들은 정부의 소득보장 정책 덕분에 무조건적인 생산만 해왔지 품질과 판로 문제는 외면을 해 온 것이 사실이다. 국산 쌀의 품질과 포장, 유통면에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기섭 기자 marish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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