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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2004.11.15(월) 17:03

공무원노조 단체행동권 허용공방


“공무원도 노동자”
“기득권 포기부터”

전국공무원노조와 정부의 대립이 정면 충돌로 치닫는 가운데 인터넷에서도 공무원노조의 단체행동권 허용 여부를 놓고 논쟁이 한창이다. 인터넷포털 사이트 ‘다음’에서 벌인 즉석 여론조사 결과는 단체행동권을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40%, 반대 의견이 58% 정도로 나타났다.

공무원노조 쪽을 옹호하는 의견들은 공무원도 노동자임을 주요 근거로 제시하고 있으며 반대 의견에는 시기상조론이나 먼저 공무원들이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주장이 주를 이루고 있다.

‘니힐이’라는 블로그 이용자는 “공무원 또한 노동자임이 분명하고 헌법에도 보장된 노동3권을 보장해야 한다. ‘그들이 철밥통이고 신분보장 되어 있고 대국민 서비스도 개판인데… 무슨’이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노동자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는 없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만약 그들에게 업무상 문제가 있다면 법 개정을 해서라도 강력한 처벌을 하면 된다. 시스템의 문제라면 시스템을 고치면 된다. 권리가 있다면 그에 걸맞는 의무도 부여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불법최루자’라는 이는 “나는 공무원노조보다는, 비정규직, 파견근로자에 대한 해결책이 더 급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두 가지는 별개의 문제다”면서 “불경기의 타계책으로 힘 없는 노동자들 자르고 괴롭혀서 자본가들 배나 채워주자는 작금의 실태에 대한 노동자들의 저항, 전공노는 그 연장선에 있다는 것이다. 비정규직 체계를 공무원에게도 들이대려고 하는 것이고, 당연히 노동자인 공무원들은 더 악화될 상황을 대비하여 당연한 권리인 단체행동권을 달라는 것이다”고 썼다.

반면 ‘블루’라는 블로그 이용자는 “지금도 도서실에서, 집에서, 많은 젊은이들이 안정적이고 먹고 살만한 직장을 찾아 공무원 시험을 보려고 한다”며 “전공노가 파업을 하려거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기득권을 버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드맨’이라는 이도 “공무원 노조가 왜 필요한지 잘 이해하기 어렵다. 전공노도 근로조건 쟁취를 위해 투쟁할 것이 뻔한데 과연 공무원이라는 게 오로지 근로조건 향상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집단인가 의문이기 때문이다”라며 “유럽 수준에 맞춰서 공무원 노조의 파업권을 인정해 줘 보자. 그 대신에, 공무원의 신분보장 역시 없애야 한다. 사기업체처럼 공무원도 정리해고가 가능해지고, 실적을 평가해서 생산성이 떨어지면 잘라 버리자. 월급도 실적에 맞춰서 성과급을 지급하는 거다”고 썼다.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는 공무원들이 먼저 변화하는 모습을 보인 뒤에 권리를 주장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다음’의 게시판에서 ‘master94’라는 이는 “노동3권을 보장받길 원한다면 그 만큼의 책임을 다해라. 경쟁 체제를 도입해서 스스로의 경쟁력을 키워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뼈를 깎는 마음으로 스스로의 부정부패도 여과없이 척결하라. 그리고 나서 주장하는 노동3권이라면 국민들은 절대 반대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인터넷한겨레> 토론게시판에서 ‘창천동’이라는 이는 “민주 국가에서 국가의 주인은 국민이니 결국 공무원노조는 국민과 노사 협상해야 한다는 말이 된다. 국가와 국민을 위해 복무해야 할 공무원에게, 국민을 상대로 단체행동 하며 힘으로 겨룰 수 있는 권리를 합법화해 주어서는 안된다”고 썼다.

아직은 단체행동권을 허용하기 어렵다는 시기상조론도 많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 ‘늘푸른’이라는 블로그 이용자는 “아마 한국에서 레드 콤플렉스보다 더 힘이 강한 게 파업 콤플렉스일 거다”면서 “경기가 안 좋으면 ‘안 좋은데 웬 파업이냐’고 하고, 가뭄이면 ‘가뭄이니까 파업하면 안된다’고 하고, 이도 저도 아니면 ‘귀족 노동자들이다. 파업 안해도 먹고 살만한데 더 먹으려고 파업하는 거다’라고 한다. 언제쯤 파업 콤플렉스가 사라지려나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신기섭 기자 marish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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