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직권중재인가?
석 달의 난항 끝에 5대 산별 교섭의 틀이 만들어졌다. 여기서 전 국민 무상의료 비정규직 차별 철폐, 최저임금제 도입, 인력충원을 통한 주5일제 시행 등 깊이있게 다루면 된다. 하지만 며칠 뒤면 사측 입맛에 맞는 중재안이 떨어질 텐데 사용자가 성실 교섭에 나설까?

또 직권중재인가? 구시대 대표적 악법이며 ‘노동계의 국가보안법’인 직권중재가 다시 부활해서 칼을 휘두르고 있다. 지난 7월7일 중앙노동위원회는 보건의료노조 파업에 대해 직권중재 회부 결정을 내렸다. 이로써 노조는 15일 동안 파업을 할 수 없게 되고, 곧 일방적인 중재안이 떨어진다. 노조는 꼼짝없이 사용자 편향의 중재안을 받아들이고 교섭을 마무리해야 한다. 이를 거부하면 불법파업이 되고 그 다음은 공권력 투입과 구속, 해고다.

세계에서 유례를 찾을 수 없는 강제 중재제도인 이 악법은 이미 헌법재판소에 몇 차례 위헌제청이 된 바 있고, 국제노동기구(ILO)와 국제 노동단체, 민변과 노동법 학자들이 수차 폐지를 권고한 바 있는 악법 중 악법이다. 이 법은 병원·철도·통신 등 공공 노동자들이 평화적인 파업을 벌여도 불법파업으로 만들면서 단체행동권을 박탈한다. 불성실 교섭 사용자에게 면죄부만 주는 법이다. 참여정부 스스로 출범 당시 공약으로 법 개정을 약속했고, 정부가 하반기 입법예고한 노사관계 법제도 선진화 방안(로드맵)에서도 폐지를 명시하고 있다.


이렇게 사형선고를 받고 죽음을 기다리는 악법을 다시 살려낸 주역은 중앙노동위원회다. 중재 결정의 정치적 배경과 각종 의혹이 꼬리를 물고 증폭되고 있다.

그 누구라고 좋다. 대답하라. 과연 무엇을 얻으려는 것인가? 노조를 무력화해야만 선진경제가 가능한가? 노동배제 경제성장은 누구를 위한 경제성장인가?

민주노총은 7월13일까지 중앙노동위원회에 이번 직권중재 회부를 둘러싼 의혹 해소를 위해 다섯가지 요구를 내걸고 답변을 요구했다.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위원회 철수는 물론 위원회 해산투쟁에 나설 것을 선언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작년 사상 최초로 14일 동안 합법파업을 진행했다. 정부 스스로 긍정적으로 평가했듯이 직권중재 회부 없이 자율교섭에 의한 타결이라는 소중한 성과를 남겼다. 그리고 처음으로 산별교섭이 성사되면서 우리나라 노사관계가 중층적 교섭구조로 발전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노·사·정 3자에게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준 것이다. 그런데 이 새로운 싹을 자르는 어둠의 세력은 누구인가?

지난 7월8일 하루 파업을 유보했던 보건의료노조는 7월20일 한양대의료원, 이화의료원 등 전국 113개 병원 3만3천여 노동자가 전면파업에 들어간다. 물론 노조는 파업 전에 협상을 통한 타결을 원한다.

사용자 쪽에 의지만 있다면 타결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석 달의 난항 끝에 노무사 위임이 철회되고 사측 대표단 구성이 마무리되면서, 5대 산별 협약 교섭의 틀이 만들어졌다. 여기서 전 국민 무상의료, 비정규직 차별 철폐와 최저임금제 도입, 인력충원을 통한 주5일제 시행 등 산별 5대 협약 요구를 심도깊게 다루면 된다. 하지만 며칠 뒤면 가만히 앉아 있어도 사측 입맛에 맞는 중재 재정안이 떨어질 텐데 사용자가 성실 교섭에 나설까? 이것이 문제다. 노조는 사용자에게 12일부터 마라톤 교섭 요구하면서 직권중재 회부 취소 소송과 함께 인권위원회에 사회권(노동권) 침해로 제소할 예정이다.

사상 최초로 양대 노총이 노동부 장관 퇴진을 요구하고 있고, 인권위원회가 비정규직 법안 관련하여 노동부를 질책하고, 산별교섭이라는 새로운 흐름이 형성되고 있는데 노동부 장관은 노사관계 발전을 위해 과연 무엇을 하고 있는가? 병원 노사 합의로 ‘의료 노사정위원회’라는 사회적 대화 틀을 요구하고 있는데 개혁 장관이라는 보건복지부 장관은 언제까지 대화를 거부한 채 묵묵부답할 것인가?

7월20일 이전에 직권중재 없이 노사 자율타결이 되지 않는다면 20일 이후 노·정 대화는 없다. 노동부도 없다. 온통 자본과 정부가 판치는 ‘노동 없는 노동정책’만 있을 뿐이다. 노동자에게 막말하는 노동부 장관, 한입으로 두 말 하는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노무사에게 교섭권을 위임해 놓고 병원장은 교섭장에 아예 나타나지 않고, 파업 전날에도 ‘할 테면 하라’는 식으로 교섭장을 박차고 나가는 병원 사용자들, 2005년 여름, 대한민국 의료노동자는 과연 누구와 대화하고 타협해야 하나?

이주호/ 보건의료노조 정책기획실장

기사등록 : 2005-07-11 오후 06:03:00기사수정 : 2005-07-13 오전 04:0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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