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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2005.03.02(수) 16:42

은행 감원 사태의 사회적 여파


은행들이 사상 최대의 경영실적을 내고도 감원에 나서고 있다. 이는 ‘주주들에게 더 많은 이익을 보장해야 한다’는 미국식 자본주의 이데올로기에서 출발한다. 실적이 좋더라도 예금금리가 오르거나 대출금리가 내리지 않는다.

외환위기 이후 줄곧 은행들은 위기를 극복하고 경영성과를 높인다는 미명 아래 ‘인력 구조조정’이란 칼날을 전가의 보도처럼 휘둘러 왔다. 그러나 최근 은행권에서 벌어지고 있는 감원사태의 양상은 지금까지와는 사뭇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익히 알려진 바와 같이, 국내 은행들은 지난해 사상 최대의 경영실적을 달성했다. 그럼에도 은행들은 직원들에 대한 감원에 적극 나서고 있다.

과거에는 은행 직원 감원이 국민 경제의 혈맥인 은행들의 존립기반 붕괴를 막는다는 측면에서 일정 정도 국민들을 위한 조처라는 주장이 설득력이 있었다. 그러나 최근 은행권에서 불고 있는 감원 한파는 은행의 경영난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주주들에게 더 많은 이익을 보장해야 한다’는 미국식 자본주의 이데올로기에서 출발한다. 이는 공공적인 성격을 무시할 수 없는 은행들이 고객의 대부분인 일반 국민들의 편익을 도외시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만든다. 뿐만 아니라, 경제생활 전반에도 악영향을 끼치게 된다. 주주들의 이익에만 치우쳐 무차별적으로 단행되는 감원이 과연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몇가지만 살펴보자.

첫째, 우수 고객(VIP)이 아닌 일반 고객들은 은행 이용이 갈수록 불편해진다. 최근 들어 은행들이 돈 많은 고객들에 대한 서비스는 고급화하는 반면에, 일반 서민들의 은행 이용은 매우 불편하게 은행 창구를 재배치하고 있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직원들은 갈수록 줄어드는데 소위 돈 안 되는(?) 손님들에게 낭비할 시간이 없다는 것이 요즘 은행들의 기본적인 인식이다. 따라서 직원들이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이익 발생에 기여하지 못하는 일반 고객들에 대한 서비스는 소홀해질 수밖에 없다.

둘째, 감원을 통해 발생하는 은행의 이익은 고스란히 외국인 주주들의 호주머니로 들어간다. 은행의 경영성과나 경영지표가 호전된다고 하더라도 예금금리가 오르거나 대출금리가 내리지는 않는다. 은행이 더 많은 이익을 위해 직원들을 감원한다고 해서 은행 이용 고객들에게 그 이익이 돌아가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푸대접이나 안 받으면 다행이다. 오히려 직원들을 감원시킨 대가로 발생하는 추가 이윤은 그대로 주주들의 몫이 되고 만다. 그나마 외국인 주주들 덕분에 상당 부분이 외국으로 이전된다.

셋째, 실업 문제와 비정규직 문제를 더욱 고착화시킨다. 은행은 창구직을 주로 담당하는 여직원들을 감원한 후 대부분 다시 비정규직으로 재고용한다. 나머지 대부분의 직종에서는 그나마 신규 직원을 채용하지도 않는다. 연간 막대한 규모의 이익을 내는 기업에서 이처럼 고용을 창출하려는 노력을 하기는커녕 오히려 직원들을 감원함으로써, 일자리 창출이라는 정부 정책에 정면으로 역행하고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은행들은 일정한 정도의 구매력을 유지할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를 비정규직으로 대체함으로써, 사회 전반적인 경기회복 노력에도 찬물을 끼얹고 있다.

이처럼 대부분의 사회구성원이 관심을 갖지 않는 사이에 국가의 경제 혈맥을 잇는 은행들의 경영은 점차 전체 국민 중심에서 소수 주주 중심으로 그 무게중심이 옮겨 가고 있다. 외환은행이나 조흥은행에서 벌어졌던 강제적 구조조정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주주들은 절대 ‘인간적인 모습을 한’ 은행 경영을 바라지 않는다.

일반 국민에게 끼치는 영향이 막대한 이상, 은행원들의 감원 문제는 전 사회적 차원에서 고민되어야 하며 정부도 적극 나서 문제점을 지적하고 해결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김수정/금융노조 조흥은행지부 정책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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