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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2004.12.01(수) 18:32

사형제 폐지에 반대한다


유인태 열린우리당 의원의 대표발의로 ‘사형제폐지 특별법안’이 상정되었다. 현실적으로도 우리나라에서는 1987년 12월의 마지막 사형집행 이후 단 한 건의 사형도 집행되지 않고 있다. 과연 사형제도는 무의미하고 야만적인, 그래서 없애야만 하는 것일까?

사형폐지론자들이 가장 큰 목소리로 내세우는 것 가운데 하나가 바로 ‘오판의 가능성’이다. 하지만 이건 공무원시험에 부정이 있었다고 공무원시험을 없애자는 주장과 다를 바 없다. 문제가 있다면 폐지가 아니라 개선을 하면 된다.

우선 정치범(사상범)에 대한 사형은 없애야 한다. 정치적 살인의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현재 형법, 국가보안법 등 6개 법률, 103개 조항에서 사형을 최고형으로 두고 있는데 형법 93조 여적죄(與敵罪)와 같이 사형을 절대적 법정형으로 규정하는 조항과 국가보안법 등 일부 규정을 개정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사형제폐지특별법안’은 사형 대신 가석방과 감형이 없는 종신형 제도를 도입한다고 한다. 인도주의를 이야기한다면, 평생 감옥에 처넣어 두는 것이 인도주의인지 묻고 싶다. 외국에서 종신형을 받은 사람들이 감옥에서 자살을 선택하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또한 사법적 살인이라고 하지만 법관이 쉽게 사형선고를 내리는 것이 아니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지만 그래도 법관들이 못 미덥다면 법무부 장관 산하에 ‘사형확정심사위원회’를 만들면 된다. 여기에는 실무자와 학자, 사형폐지론자들도 위원으로 하면 좋을 것이다. 확실한 증거의 확보, 본인의 신뢰성 있는 자백, 증인, 정황 등 모든 것이 갖춰진 극악한 범죄자를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시키는 것이다.

이번에 상정되는 특별법안은 사형 대신 가석방과 감형이 없는 종신형 제도를 도입한다고 한다. 그러나 어차피 죽을 때까지 내보낼 생각이 없다면, 실습한다고 사람을 납치해 강간해서 파묻고 돈 몇 푼에 아무 죄 없는 사람들을 산 채로 죽이는 인간 이하의 짐승들을 위해 굳이 국민의 혈세를 낭비할 필요가 있을지 의문이다.

인도주의를 이야기한다면 평생 감옥에 처넣어 두는 것이 과연 인도주의인지 묻고 싶다. 외국의 경우, 종신형을 받은 사람들이 감옥에서 자살을 선택하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극악무도한 성격파탄자가 사형을 면하게 되었으니 평생 과오를 반성하며 살 거라는 감상적인 생각은 버려야 한다.

혹자는 사형제도가 생명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행위로 헌법 제37조 제2항 단서에 위반된다거나 헌법 제10조에 규정된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존중과 보호요청에 위배된다고 한다. 하지만 이 생명권,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무참히 짓밟은 사람들이 대개 사형수가 되는 것 아닌가? 타인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자신의 가치 또한 인정되지 않아야 합당하고 이것은 우리 형법의 정신에도 부합된다고 생각된다. 범죄에 형벌이 따르는 것은 응보뿐 아니라 범죄 예방과 범죄인 개선에 목적이 있다.

사형존치론을 주장한다고 해서 사람을 죽인 자는 전부 사형에 처하자는 식으로 매도되어서는 안 된다. 연쇄살인범이나 그 범죄가 극악무도하여 도저히 같이 공존할 수 없는 범죄자를 사형시키자는 것이지, 아무나 죽이자는 게 아니다.

임정태/부산시 동구 좌천1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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