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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2004.11.28(일) 17:45

외국인노동자 의료대책 시급


안녕하십니까? 우리가 이렇게 글을 올린 이유는 외국인 노동자의 의료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겪는 의료적 불편을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부천 외국인 노동자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그곳에서는 매월 둘째, 넷쨋주 일요일마다 부천시청 등 공공기관의 도움과 오정구 보건소, 순천향대학병원과 개인병원 등 뜻이 맞는 병원과 연계하여 진료를 한다고 하였습니다. 진료를 할 때마다 100명에서 150명 가량의 외국인 노동자들이 와서 진료를 받는다고 합니다. 여기에 오시는 외국인 노동자들은 각지에서 모입니다. 이렇게 정기적으로 무료 진료를 하는 곳이 이 곳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의료문제 이외에도 다른 문제가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외국인 노동자들이 우리나라로 들어올 때 사용되는 비자는 두 종류가 있다고 합니다. 연수생비자와 E-9비자입니다. E-9비자는 고용허가제 도입으로 생긴 비자입니다. 이 두 가지 비자는 건강보험 가입이 의무인데도 시행하지 않는 사업장들이 더 많습니다. 그러나 보험을 들지 않아도 처벌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몸이 다쳐도 치료비가 너무 많이 나와 치료받을 엄두도 내지 못합니다.

외국인 노동자들의 가장 어려운 부분이 첫째로는 비자문제이며 다음으로는 의료문제란다. 아픈 것이 얼마나 힘든지 잘 알 것이다. 게다가 옆에 의지할 사람 또한 없다. 의료보험 혜택도 없어 그들의 고통은 더욱 가중된다. 보건소에서 원가만 받고 진료를 해주면 좋겠다.

외국인 노동자들이 근로계약서를 쓰고 일을 시작하는데 최저 임금을 기준으로 계약을 합니다. 지난해 임금은 64만1840원입니다. 일이 익숙해질 때면 본국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본국으로 돌아가서 다시 우리나라로 오려면 1년 후에 다시 비자를 신청해 들어와야 합니다. 뼈 빠지게 일 시키고 기술 배운 지 얼마라고 익숙해질만 하면 내쫓고 …. 그래서 합법적으로 온다고 해도 곧 도망가 불법 체류자가 된다고 합니다.

기막힌 일이 하나 있습니다. 카자흐스탄 사람의 실제 이야기입니다. 딸이 한국 사람과 결혼해서 부모를 한국으로 초대했는데 관광비자로 우리나라를 온 외국인들이 불법체류를 한다는 이유로 관광비자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딸의 한번밖에 없는 결혼식에 못 오게 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이번에 새로 도입된 고용허가제에도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첫째, 회사 이동의 자유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만두고 싶으면 그만둘 수 있는데 우리나라에 와서 일한다는 이유만으로 법에 묶여서 사업장 이동의 자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밀린 임금을 받으려면 2개월 이상씩 기다려야 임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둘째, 고용계약은 1년 단위를 기본으로 하며, 외국인 노동자가 계약을 취소하지는 못합니다. 또한 회사 이동은 세번밖에 못합니다. 불가피하게 옮긴 것까지 다 합쳐서 말입니다. 그래서 3년을 다 못 채우고 일을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외국인 노동자들을 도와주시는 분들께 외국인 노동자들의 가장 어려운 부분을 물었더니 첫째로는 비자문제이며 다음으로는 의료문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보시다시피 의료문제는 가장 시급한 문제입니다.

아픈 것이 얼마나 힘든지 잘 아실 겁니다. 게다가 옆에 의지할 사람 또한 없습니다. 그리고 번 돈을 10명이 넘는 가족들을 부양하기 위해 다 송금해, 치료비는 남아있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의료보험 혜택도 없어 그들의 고통은 더욱 가중됩니다. 따라서 나라에서 운영하는 보건소에서 원가만 받고 진료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혜정·안지현·황금빛·황진영/부평여고 1학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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