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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2004.11.24(수) 19:03

미군, 우리의 문화주권 존중해야


‘아름다운 나라’ 미국, 우리는 흔히들 아메리카합중국을 이렇게 부른다. 이 나라는 건국 역사가 짧은 만큼 자국의 문화유산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의 가치 있는 문화유산도 수입해 자국의 것으로 만드는 등 문화유산 보존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 왔다. 그런데 한반도에서는 이런 태도가 돌변한다. 경기도 파주시 진동면과 연천군 장남면 일대 215만평에 걸쳐 있는 미군 전용 국제사격장인 ‘스토리사격장’은 주한미군이 우리 문화주권을 유린하고 있는 현장이다.

주한미군은 연합토지관리계획에 따라 2006년 완공을 목표로 스토리사격장 증설 공사를 벌이고 있다. 스토리사격장 총 공사면적은 57만497㎡로 10여개의 실사격 훈련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다. 이 일대는 고려~조선시대 권문세가들의 집성촌이 형성되었고 사격장에서 불과 300m가량 인접해 있는 임진강은 개성과 한양을 연결하는 중요한 길목으로 상업이 번창했다. 전문가들은 사격장 일대에 산재한 고분 등이 자료가 희박한 고려사와 조선사 연구에서 중요한 지역이라고 추정해 왔다.

주한 미군은 경기도 파주시와 연천군 지역의 스토리사격장 증설공사를 하고 있다. 그런데 미군은 문화재 조사 및 보존대책은 세우지 않은 채 공사를 해왔고 뒤늦게 문화재지표조사를 벌이면서도 공사를 강행하고 있다.

그런데도 주한미군은 스토리사격장 증설공사를 진행하면서 문화재 조사 및 보존대책은 세우지 않은 채 공사를 강행해 왔고 여론에 밀려 뒤늦게 국내법에 따라 문화재 지표조사를 벌이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실사격 훈련시설 공사를 강행하고 있다. 이는 명백한 불법행위다. 주한미군이 주둔국의 ‘문화주권’을 얼마나 짓밟고 있는지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국내법인 문화재보호법은 총 공사면적 3만㎡ 이상일 경우, 의무적으로 문화재 지표조사를 실시하고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사 인·허가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문화재 지표조사가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진행되는 공사는 ‘불법’으로 공사중지나 원형복구 명령을 내릴 수 있다. 주둔군지위협정, 합의의사록, 양해각서 그리고 주둔군지위협정 합동위원회 합의서 어디에도 ‘문화재’에 대한 합의조항은 없다. 따라서 주한미군은 ‘주둔국의 법령을 존중’해야 한다.

주한미군이 사격장 반환 의사가 전혀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한 만큼 이대로 증설공사가 강행된다면 소중한 문화유산이 훼손될 것은 자명하다.

아메리카합중국 군대가 한반도에 주둔한 지 60여년, 그동안 미군 공여지에 대한 문화재 문제는 거론되어 오지 않았다. 스토리사격장 문화재 문제는 향후 전개될 주한미군 재배치 과정에서 벌어질 문화주권 유린을 막아 민족 자존심을 지켜나갈 것인지, 또다시 외국 군대의 군홧발에 문화주권이 유린당하는 것을 용납할지를 결정짓는 중요한 열쇠다. 아무리 주한미군이라도 해도 ‘문화주권’을 짓밟는 한-미 동맹은 재고되어야 한다. 주한미군은 불법 공사를 중지하고 국내법을 존중해야 한다.

신용철/서울문화유산연대 사무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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