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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2004.11.21(일) 21:03

농협 분리, 충분한 연구 거쳐야


농산물 수입 확대로 어려워진 농업인들은 농협에 대해 농산물 판매사업을 더욱 잘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에 부응하기 위해서 농협중앙회가 신·경 분리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신·경 분리’란 신용사업과 경제사업을 분리한다는 말이다. 예금을 받고 대출하는 신용사업과 영농자재를 구매하고 농산물을 판매하는 경제사업을 별도의 법인체로 나누라는 것이다.

농협은 과거에 신용사업을 하는 농업은행과 경제사업을 하는 옛 농협으로 조직되어 사업을 영위한 적이 있다. 그러나 옛 농협은 사업이나 재무 등 모든 면에서 취약하여 조직체로서 존립하기가 어려웠다. 이에 따라 1961년 농업은행과 농협이 통합되었으며, 그 이후 농협은 신용사업과 경제사업, 그리고 지도사업을 겸영하는 종합농협으로서 지금에 이른다.

신용사업과 경제사업, 그리고 지도사업을 별도 법인체로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을 농협이 선뜻 선택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 문제는 정밀한 연구와 분석을 통한 계량화된 수치를 근거로 하여 선택해야 한다.

농협중앙회의 신·경 분리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분리를 해야 판매사업을 더욱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한편, 분리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하나의 조직에서 신용사업과 경제사업을 겸영하는 것이 상승효과가 생겨 두 가지 사업을 더욱 잘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경영학자에게 신·경 분리를 물으면 단일업종 기업과 사업의 다각화를 추구하는 복합업종 기업의 예를 들어 설명한다. 신용사업이나 경제사업 중 하나만 하는 농협은 단일업종 기업이라고 할 수 있다. 신용사업과 경제사업을 겸영하는 농협은 복합업종 기업과 같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단일업종 기업도 흥할 수도 있고 망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복합업종 기업도 마찬가지다. 단일업종 기업이냐 복합업종 기업이냐가 기업의 흥망성쇠를 결정짓는 열쇠는 아니라는 것이다. 에디슨이 창설한 미국 ‘제너럴 일렉트릭’은 복합업종 기업이면서도 세계적인 기업으로 발전했다. 우리나라의 삼성물산도 복합업종 기업이다. 결국 단일업종 기업이냐 복합업종 기업이냐는 선택의 문제라는 것이다.

농협도 처음엔 단일업종 기업 형태를 선택했으나 1㏊ 정도의 영세 소농, 그리고 복합영농 중심인 우리 농가에는 적합지 않아 다시 복합업종 기업 형태인 종합농협 체제를 구축하게 된 것이다.

신·경 분리를 하여 신용사업과 경제사업, 그리고 지도사업을 별도 법인체로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을 농협이 선뜻 선택하는 단안을 내리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한마디로 그렇게 하기에는 불안하고 불확실하기 때문이다. 분리하면 잘될 것이니 무조건 해보라는 책임지지 않는 발언은 있지만 확실한 수치와 증거를 제시하는 연구나 주장이 없었기 때문이다.

농협은 신·경 분리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의문을 갖고 있다. 첫째는 판매사업을 더욱 잘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다. 둘째는 신용사업이나 지도사업도 더욱 잘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다. 셋째는 회원조합에 더욱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의문이다. 마지막으로 농협 설립 목적인 농업인 조합원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지위 향상에 더욱 기여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의문이다. 따라서 정부와 농협은 1년 동안의 연구·검토 기간을 두어 이 문제를 세밀히 따져 보기로 합의하고 이를 농협법 개정안에 반영하여 국회에 낸 것이다.

농협중앙회의 신·경 분리 문제는 농협 조직은 물론 농업인 조합원과 직결되어 있는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정밀한 연구와 분석을 통한 계량화된 수치를 근거로 하여 선택해야 한다. 강요된 선택의 결과가 잘못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농업인 조합원한테 돌아갈 것이기 때문이다.

이종수/농협조사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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