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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2004.11.17(수) 20:59

사학 법인의 할리우드 액션


주먹질인 권투가 스포츠일 수 있는 이유는 경기규칙이 있고, 그 규칙을 지키는 범위 안에서 싸움이 진행되기 때문이다. 서로 격렬하게 몸싸움을 하는 경기일수록 규칙을 지키지 않는다면 경기는 난장판이 될 것이며, 구경꾼들은 규칙이 지켜지기를 바란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상대방의 반칙을 유도하여 승부를 유리하게 이끌어가려고 노력하는 모습도 볼 수 있다. 특히 축구의 경우에 반칙을 당하지 않았는데도 마치 크게 다친 것처럼 나동그라져서 엄살을 부리는 경우를 종종 본다. 이렇게 엄살을 부리는 행위를 ‘할리우드 액션’이라 하고 특히 축구에서는 ‘시뮬레이션 액션’이라고 한다.

학교운영위원회가 심의기구화하면 전교조가 학교를 장악하게 된다는 주장은 어처구니가 없다. 대부분의 학교에서 전교조 조합원들은 기껏 1~2명 정도가 위원으로 선출되는데, 그들이 13명으로 구성된 학교운영위원회를 어떻게 장악할 수 있는지 납득할 수가 없다.

최근 사립학교법 개정과 관련하여 사학법인들이 하는 말과 일부 언론의 논조는 이를 연상하게 한다. 개방형이사제의 일부 도입이나 학교운영위원회 심의기구화, 그리고 인사위원회에 교사 대표 참여를 인정할 경우 사학법인의 학교 경영권을 빼앗기게 되고, 전교조가 학교를 장악하게 된다는 논리가 그런 것들이다.

먼저 인사위원회의 경우 이미 현행 사립학교법에 인사위원회가 심의기구로 명시되어 있고, 일부 사학에서는 인사위원을 교사들이 선출하고 있다. 그런 학교들은 공론의 과정을 통해 만든 인사규정에 근거해서 인사문제를 다루기 때문에 인사로 인한 잡음과 마찰이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런데 오히려 개정 법안에서는 인사위원의 3분의 1을 선출하도록 하고 있어서 이런 학교의 경우에는 교사의 참여 폭이 후퇴하게 되는 셈이다. 왜 이렇게 후퇴하는 방향의 법안이 나오게 되었는지 의심스럽지만 그것 때문에 죽을 것처럼 엄살을 부리는 사학법인들은 더 이해하기 어렵다.

학교운영위원회가 심의기구화하면 전교조가 학교를 장악하게 된다는 주장은 더 어처구니가 없다. 학교마다 다르지만 학교운영위원은 13~15명인데 학부모가 절반 정도인 6명 안팎, 교사가 5명 정도, 지역위원이 2~3명 정도다. 교사 가운데 한 명은 당연직으로 참여하는 교장이다. 나머지가 4명 이내인 셈인데, 대부분의 학교에서 전교조 조합원들은 기껏 1~2명 정도가 선출된다. 전체 교사가 40만명이고 전교조 조합원이 10만명에 약간 못미친다는 현실적인 상황을 감안한다면 산술적으로도 그럴 수밖에 없다. 1~2명의 전교조 소속 교사가 13명으로 구성된 학교운영위원회를 어떻게 장악할 수 있는지 납득할 수가 없다. 게다가 학교운영위원회는 대부분 중요한 판단을 다수결로 결정하는데 어떻게 그런 계산을 할 수 있는 것일까.

당장 학교운영위원 중 교원위원과 학부모위원이 선출하는 지역위원들의 면면을 보면 현실은 더 명확하게 드러난다. 대부분의 학교에서 전교조 소속 학교운영위원들이 추천한 지역위원 후보들은 낙선하고 학교장이 추천한 인사가 지역위원이 된다. 이것은 엄연한 현실이며, 교장 자신들이 이 사실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개방형 이사제는 더 어처구니가 없다.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이사의 3분의 1을 추천하면 재단의 학교운영권을 전교조에 넘겨주게 된다는 주장인데, 학교운영위원회가 어떻게 구성되는지를 생각하면 참으로 할말을 잃게 만든다. 지역위원도 제대로 추천하지 못하는 전교조가 어떻게 개방형 이사를 전교조의 몫으로 만들며, 3분의 1이 어떻게 전체를 장악한다는 말인가?

약자가 자기 보호를 위해 어쩔 수 없는 방법으로 취하는 엄살은 때로 보는 사람을 안쓰럽게 한다. 그러나 이미 사학은 학교에서 모든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으며, 개정할 법안의 내용도 사학법인의 학교경영을 방해할 반칙적인 요소는 아무 것도 없다. 그럼에도 사학법인들은 왜 그라운드에 나동그라져 죽는 시늉을 하는가? 축구에서 과도한 시뮬레이션은 퇴장 처분을 당하게 된다. 그런데도 그냥 두고 볼 것인가? 스스로 일어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면 퇴장 처분을 내리든지, 아니면 몰수 게임을 선언하는 수밖에 없을 듯하다.

고용우/울산제일고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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