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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2004.05.20(목) 18:10

저소득·소외계층 질병문제 보도 모금보다 조세개혁에 관심갖길


지금 우리 사회는 사회구조의 변화로 가난이 양산되고 있고, 가난은 다시 질병을 부르는 악순환이 거듭되고 있다. 한계 상황에 내몰린 사람들이 절망 끝에 스스로 삶을 포기하는 데는 몸과 마음을 괴롭혀 온 질병이 원인인 경우가 많다. “기업의 기를 살려”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가난을 극복하는 유일한 대안이라는 성장론자의 주장을 인정하더라도, 질병은 어렵사리 돌아온 일자리마저 감당할 수 없도록 만드는 것이기에 질병의 문제는 분배와 성장을 둘러싼 논쟁의 차원을 넘어 인간이 누려야 할 최소한의 기본권이란 인식이 우선되어야 한다.

하지만 참여정부는 의료를 국가가 보장해야 할 국민의 기본권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산업의 차원으로 육성하려하고 있고, 이에 지방자치단체들까지 경쟁하듯 의료서비스를 특화산업으로 하는 특구신청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정부는 인천경제특구에 내국인 진료가 가능한 미국계 병원 설립을 허용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반면, ‘공공의료 30% 확충’이란 대선 때의 공약은 실천할 의지가 있는지조차 의문스러울 정도로 추진 실적이 부진하다.

“정부 간섭을 줄이는 게 진짜 개혁”이라고 주장하는 언론(<동아일보> 5월 12일치 A3면)조차 “공공의료를 살려야 한다(5월13일치 사설)”며 의료 문제에 정부의 대책을 촉구하고 나설 만큼 참여정부의 의료정책은 시장논리에 편향되어 있다. 그 결과 저소득층은 질병이 곧바로 죽음으로 이어질 수 있는 극한 상황에 노출되어 있다.

그런데 우리 사회에는 질병만큼은 개인의 문제이고, 그 해결책은 스스로 아니면 가족의 힘으로, 경우에 따라서는 주변의 온정으로 해결해야한다는 생각들이 널리 퍼져있고 그런 사고방식을 부추기는 데는 언론이 큰 몫을 하고 있다. 방송이든 신문이든 우리나라 언론 중에 질병에 시달리는 불우한 이웃들에게 관심을 가지지 않는 언론은 없다. 하지만 우리 언론들은 이런 문제를 정책과 제도를 바꿔 해결하려들기보다는 불특정인의 온정과 자선에 호소하는 모금운동을 택한다.

<한겨레>는 저소득층이나 소외계층의 질병문제를 사회문제로 격상시키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4월1일치 8면‘건강도 빈부차 심화’, 5월10일치 7면, 5월15일치 15면 ‘노숙인…)에서 분명 다른 신문들과 차이가 있지만 이를 제도와 정책으로 이어지게 만들 수 있는 뒷심이 모자라는지 문제제기는 하면서도 결국에는 다른 신문들처럼 손쉬운 모금운동의 유혹(5월17·18·19일치 1면‘ 나눔으로 아름다운 세상’)에 빠져드는 것 같다. <조선일보>의 ‘우리 이웃’, <중앙일보>의 ‘아름다운 가게’와 크게 다르지 않는 <한겨레>의 ‘나눔으로 아름다운 세상’이 세상을 얼마나 아름답게 만들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제도와 정책으로 이어지지 않는, 언론의 반복된 모금운동은 문제의 본질을 은폐시키는 효과도 있음을 알아야 한다.

<한겨레>는 창간 16돌 특집에서 한국인들은 “물질적 풍요보다 사회복지를 우선”하는 나라에 살고 싶어한다는 여론조사 결과(5월17일치 9면)를 발표했다. 그런데 여기서 눈여겨볼 대목은 복지사회를 위해 세금을 더 내려는 사람은 조사대상자의 18%뿐이고, 오히려 세금을 내리자는 쪽이 무려 43%나 된다는 사실이다. 국민들이 이런 이중적 태도를 가지게 된 데에 우리 언론들은 책임이 없을까 공공의료 확충과 사회안정망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예산의 뒷받침이 있어야 함은 두말 할 필요도 없다.

그런데 우리 언론들은 예산 확보를 위한 여론 조성이나 조세제도에 대한 문제제기보다는 국민들의 눈물샘을 자극하는 사례들을 발굴하여 고만고만한 우리 이웃들의 쌈짓돈을 터는 모금운동에 더 힘을 쏟는다. 그 결과로 “불우이웃돕기 성금도 꼴찌가 강남구”인 반면 쌈짓돈을 턴 “준빈곤층이 가난한 노인(<한겨레>5월18일치 7면)”을 돕는, 기막힌 현실이 벌어지는 것이다. 이런 기막힌 현실을 바로잡고 조세제도의 개혁을 통해 세금에 대한 국민들의 이중적 태도를 개선할 수 있는 대안을 <한겨레>는 가지고 있으리라 믿는다.

김진국/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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