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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2004.03.18(목) 23:31

탄핵 정국 한주간 보도 쟁점 좇느라 의미분석 소홀


탄핵안이 가결된 다음날인 13일부터 주요 보수신문들의 탄핵정국 보도기사를 유심히 읽으면서 내가 처음 느낀 건, 워낙 첨예한 문제라 흔히 ‘보수적’이라고 불리는 조선, 중앙, 동아가 난리를 치지 않을까 궁금했는데 생각보다는(!) 자제하고 있는 인상이었다.

그래서 나는 아무래도 각종 여론조사에서 탄핵안 통과를 부정적으로 보는 여론이 모두 70% 이상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랬으리라 생각했는데, 아니었다. 역시나 가만히 있을 조중동이 아니었다. 조중동은 15일부터 “공영방송이 국민선동 부추긴다”라는 야권의 주장을 여과 없이 받아들여 한국방송에 대한 방송위원회의 조사를 촉구하는 것을 시작으로, 16일에는 강금실 법무장관의 기자간담회 발언을 물고 늘어지더니, 17일에는 촛불집회의 불법성과 인터넷 여론의 공격성을 부각시키는 데 몰두했다.

사실 조중동은 늘 그래왔으니 새삼스레 얼굴을 붉힐 필요는 없으리라. 따라서 내가 정작 아쉬웠던 것은 <한겨레>의 기사들이었다. 마치 조중동의 공격에 일일이 방어하는 모양새였던 것이다. 예를 들어보자. 3월 15일 조중동이 ‘평상심’ ‘질서’ 등을 주장하며 시위 자제를 촉구한 반면, <한겨레>는 시위의 정당성을 부각하는 기사를 주로 편성했다(1면 ‘“민주주의 지키자” 시위 확산,’ 5면 ‘6월 동지·월드컵 친구 ‘규탄 어깨동무’’). 마찬가지로 16일 조중동이 한국방송의 편파방송을 문제삼은 반면 <한겨레>는 야당의 정략적 접근이라는 논조의 글을 내보냈다(4면 ‘제 발등 찍은 2야, 방송에 발길질’).

물론, 이번 탄핵정국을 친노-반노 세력들 간의 대결구도로 몰아가 혹세무민하려는 조중동의 논조에 맞서기 위해서는 이런 식의 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렇지만 그 과정에서 <한겨레>가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은가 걱정된다. 의도와 다르게 조중동과 <한겨레>의 기사들이 야당과 여당의 ‘대리전’ 양상을 띠게 될 경우 이번 탄핵정권을 둘러싼 기성 정치권의 논쟁만 부각될 뿐, 이 전대미문의 사건이 (한국의) 민주주의 자체에 던져준 갖가지 생각거리들을 놓치게 될지도 모르는 것이다.

가령 나는 이번 탄핵정국이 여야의 옳고 그름을 떠나, 대의민주주의의 한계를 정확히 보여준다고 생각한다. 사실,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국회의원이 쫓아내려 한다는 주장은 핵심이 아니다. 국회의원도 국민이 뽑은 것이니 (적어도 ‘원론적’으로) 국회의원이 국민의 의사를 반영한다는 말은 옳다. 정작 문제는 대의민주주의 체계에서는 이번처럼 국민의 대변자라는 국회의원들이 국민의 의사를 반할 때 제재할 조처가 전혀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국민소환제’가 거론되는 것일 텐데, <한겨레>는 이 국민소환제를 간접 인용으로만 언급할 뿐(3월16일 10면 ‘“의원 국민소환” 사이버 들끓어’), 그 이상 자세히 살펴보지 않고 있다. 현실적으로 국민소환제가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어떤 절차를 밟아서 입법을 해야 하는지, 외국의 사례는 어떠한지 등이 전혀 진지하게 취급되지 않고 있는 셈이다.

이런 점에서 이번 탄핵정국의 의미를 다각적으로 보려 했던 ‘토론과 논쟁’면은 좋은 시도였다(3월16일 18, 19면 ‘탄핵정국과 국민저항 어떻게 볼 것인가’). 비록 정세분석의 성격이 강해 장기적인 전망에까지 이르지는 못했지만 참석자들의 논의는 한국 민주주의의 현 단계를 잘 요약해 줬다고 본다.

내 생각으로 <한겨레>의 강점은 바로 이런 기사를 생산할 수 있는 자세와 능력에 있다. 그런 점에서 꼭 국민소환제가 아니라도 기존의 민주주의를 되새겨볼 수 있는 심층기사가 이어지기를 바란다.

이재원/도서출판 이후 편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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