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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2004.03.04(목) 21:24

친일규명법 가려 의제설정 소홀


민간인 희생 진상규명법 관련보도

‘친일진상규명법’이 드디어 가결되었다. 그러나 끝없는 ‘손질’로도 불안을 감추지 못한 한나라당과 수구언론 ‘조중동’의 반대로 인해 친일규명법은 결국 누더기가 되고서야 국회를 통과했다. 이후 법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진상규명 저지법안’이라 부를 만한 이 법률로 규명될 진상은 없다고 본다. 애초의 입법취지가 무색할 만큼 법안의 ‘개악’이 이루어진 탓이다. 청산되지 않은 ‘어제’의 그들이 ‘오늘’도 여전히 세상을 지배하는 까닭이다. 50여 년의 시간이 흘렀으나 한국사회의 역사적 현실은 이처럼 남루하다.

‘6·25 전쟁 휴전 이전 민간인 희생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안’(민간인 희생 진상규명법)의 부결 또한 남루한 우리 역사의 현주소를 여실히 일깨워준다. 법안 마련을 위한 4년여 동안의 노력으로 간신히 법사위를 거쳐 이번 임시국회 본회의 통과를 기다리던 민간인 희생 진상규명법은 한나라당의 반대로 말미암아 결국 물거품이 되고 말았다. 한국전쟁을 전후하여 군과 경찰에 의해 억울하게 죽임을 당한 민간인 희생자들의 명예를 회복하고 그 유가족들의 ‘트라우마’를 치유하는 일은 역시나 “한국군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다”는 논리로 간단히 거부되었던 것이다. 한나라당에겐 억울하게 죽어간 수십, 수백만의 민간인의 목숨보다 ‘군의 위신’이 더욱 중요했던 것인가. 군과 경찰의 과오를 규명하는 것이 국가의 신뢰를 회복하고 진정 군의 위신을 세우는 일이라는 간곡한 설득도 ‘오만한 의회권력’ 앞엔 속수무책이었다.

권력자의 목을 졸라야 그 입에서 튀어나오는 것이 민주주의라 했던가. 사실 엉터리 법안이나마 친일규명법의 가결을 가능하게 했던 것은 오로지 들끓는 비난여론 때문이었다. 만약 여론의 압박이 있었다면 민간인 희생 진상규명법도 아쉬운 대로 가결되었을 터이다. 그래서다. 조중동도 아닌 한겨레가 이 법에 대해 보인 무심한 태도에 더욱 상심한 것은.

사실 한겨레는 민간인 학살 문제가 공론화된 몇 년 전부터 이에 대해 그 어느 언론보다 많은 관심과 지면을 할애해왔다. 작년 후반기에 연재된 ‘평화, 멀지만 가야할 길’(2003년 7월3일 ‘전쟁 광기에 스러진 민간인 원혼 100만’)이 그 대표적인 예라 하겠다. 그런데 법안의 사활이 걸려있던 지난 몇 주일 동안 위와 같이 민간인 학살의 현황과 대안을 모색하며 몇 년 째 계류 중인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주문했던 한겨레의 예전 모습은 좀처럼 보이질 않았다. 사설과 칼럼에서도 진상규명법 관련 보도는 찾을 수 없었다. 한겨레의 관련 기사는 통과가 불투명하다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의 보도(3월2일 3면)중의 5줄, 본회의 부결을 알리는 기사(3일 1면)중의 4줄이 전부였다. 그나마 김동춘 교수(성공회대 사회학)의 특별기고(2월18일 ‘한나라당의 과거 감추기 폭력’)가 사안의 다급함을 달래주었다. 물론 워낙 친일규명법이 조명을 받다보니 민간인 희생 진상규명법에 대한 보도와 그에 따른 여론환기에 상대적으로 소홀했을 수도 있다. 그러나 정작 문제는 보도의 비중이 결코 상대적이지 않다는 데 있다. 친일규명법 보도에 비해, 관련 보도가 절대적으로 부족했다는 뜻이다. 민간인 희생 진상규명법과 친일규명법, 그 어느 것 하나 경중을 가릴 수 없는 민주주의 질적 발전의 준거라면 좀 더 세심한 지면배치가 이루어졌어야 한다.

민간인 희생 진상규명법의 제정은 단순히 100만 내지 200만 명에 달하는 피해자의 넋을 위로하고, 그에 상응하는 유가족들의 한을 위무하는 차원의 법률적 행위만을 의미하진 않는다. 공권력의 이름으로 자행돼 온 국가주의적 폭력에 종지부를 찍고, 한국사회가 진정한 근대국민국가로 거듭나기 위한, 명실상부한 인권국가가 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사회적 도정인 것이다. 또 한번의 사회정의의 좌절을 목도하면서 진보언론의 의제설정 기능이 그 어느 때보다도 목마른 한 주였다.

오승훈/한겨레 독자평가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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