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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2003.05.15(목)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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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지역 공동체 분열 부추기는 고교 비평준화


사람마다 학습능력은 달라도 교육받을 권리는 같다. 평준화는 사람의 학력이 평등하다고 보는 것이 아니라 교육받을 권리가 동등하게 인정돼야 함을 말한다.

누구나 행복해질 권리가 있다. 학벌 패권주의 밑에서 핍박받을 필요가 없다. 공부 잘하면 사람 대접받고 공부 못하면 사람 대접 못받는 시대는 지났다. 학벌 패권주의와 학교 서열화는 구시대의 산물이다.

비평준화 제도에서 야기되는 학벌 이기주의는 지역공동체의 분열과 현대판 신분계급제를 만들어내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다. 아이들에게 이류, 삼류의 계급장을 달아주는 학교 서열화는 학생과 학부모에게 마음의 상처를 주고 가족공동체의 결속에도 나쁜 영향을 끼친다.

이 때문에 강원지역 비평준화 이면에 숨어 있는 비교육적이고 비인간적인 학벌 이기주의와 학교 서열화가 사회적으로 용납될 수 없다는 지적을 받는 것이다. 고교 평준화는 선진형 제도이며 민주형 제도다. 대부분의 선진국은 평준화가 이루어져 있고 우리나라도 서울 등 대도시와 지방도시 대부분이 평준화가 돼 있다.

고교 평준화는 청소년기에 민주시민으로서 갖추어야 할 인성과 기본소양을 차별 없이 경험할 수 있게 하는 좋은 교육제도다. 예전 중학교 입시가 폐지된 뒤 초등교육이 다양화되고 정상화된 것은 모두가 아는 사실이다.

비평준화론자들은 교육의 하향평준화 문제를 우려하고 있으나 오히려 고교 평준화가 전체적인 학력을 높여 준다는 결과가 잇따라 나오고 있다. 한국교육개발원의 연구결과 평준화 지역이 비평준화 지역보다 학업성취도가 10% 가량 더 높이 나온 것도 한 보기라 할 수 있다.

강원도는 비평준화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전체 수능점수가 전국 평균에 비해 15점이나 낮다. 이류, 삼류로 불리는 학교에 다니는 학생은 공부를 일찍 포기하고 일류 학교에 간 학생 중에서도 20~30%의 낙오자가 나오기 때문이다. 인재도 잃고 평균 학력도 떨어지는 결과를 빚고 있는 셈이다.

또 평준화 지역은 비평준화 지역보다 대학 진학에 더 유리하다. 비평준화 지역이었던 울산이 평준화되면서 서울대 진학이 36.6% 늘어났다. 원주지역의 경우에는 평준화에서 비평준화로 전환되면서 서울대 진학이 오히려 29.2% 줄어들었다. 고교 평준화로 학교 서열화가 없어져서 학생들 사이의 위화감과 열등감이 사라진다면 학생들의 잠재능력은 저절로 커지게 된다.

진정한 국가경쟁력은 대학생 학력수준에서 나오는 것이며 고교의 학벌조장과 과중한 입시공부는 국가경쟁력 향상에 도움이 안 된다.

이재만/강원지역 고교평준화추진위원회 상임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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