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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2003.05.08(목)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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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행성 도박 조장하는 청주화상경마장 안돼


최근 청주를 포함한 전국의 많은 지역이 한국마사회의 일방적인 화상경마장 확대정책으로 인해 고민하고 있다. 지역주민 다수가 반대하는 화상경마장을 한국마사회가 일방적으로 강행하려 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정부통계를 보면, 전반적인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경마, 경정, 경륜, 카지노 등 사행시장의 규모가 약13조원에 이르고 연간 이용객 수는 2300만명이나 될 정도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시민의 삶의 질과 무관한 도박산업을 국가 공기업인 마사회가 앞장서서 전국에 확산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부작용은 한두 가지가 아니다. 우선 성인인구의 약 4% 정도를 병적 도박 중독증 의심환자로 만들고 있다. 또 화상경마도박장은 땀흘려 일하는 시민들의 근로의욕 감퇴와 한탕주의를 만연시키고, 서민의 호주머니를 털어 마사회를 살찌우며, 지역자금의 역외유출, 도시이미지 실추, 주거 및 교통환경의 악화 등 심각한 사회문제를 낳고 있다. 이처럼 심각한 문제점이 예상되는 화상경마장이 청주에 들어온다는 소식에 많은 시민들은 우려하고 있다.

한국마사회는 올 들어 경마의 대중화 촉진, 지역사회 기여 등의 명분을 내걸고 마권장외발매소의 지방 확산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한국마사회는 대구, 울산, 청주, 전주, 포항(경주), 마산(창원) 등의 지역 중 우선 2곳에 화상경마장 건설을 추진하기로 하고, 지난 3월16일까지 화상경마장 설치 임대건물 유치희망자를 접수한 결과 전국적으로는 약 20여곳, 청주에는 2곳이 신청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현재 청주지역에 설치하려는 화상경마장은 이미 대전과 광주에 개장, 운영중인 것으로 합법화된 사행성 도박장이라는 것이 많은 시민의 지적이다. 실내에서 화면을 통해 돈을 거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어, 건전한 레저문화로 발전하기 어려우며, 사실상 도박장의 기능만 남게 된다는 것이다. 지난해 국회 강성구 의원의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경마장과 장외발매소에 하루 평균 13만명이 입장해 480억원의 매출이 생기고 한 사람이 평균 38만원을 구입하고 있는 것만 보아도 화상경마장은 여가나 오락 수준을 넘어선 한탕주의 심리에 근거한 도박시설임이 입증되고 있는 것이다.

이상의 문제점에 대해 청주지역에서는 지난달 28일 124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는 화상경마장반대시민대책위가 결성되는 등 범시민적인 반대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다. 다행히 청주시장도 현 단계에서의 화상경마장 개장 반대의견을 밝혀 한국마사회의 입지를 좁히고 있다. 그러나 마사회는 이상의 지역여론에도 화상경마장 계획의 백지화를 거부하고 있다. 이는 한국마사회의 수익 확보를 위해 지방자치시대 지역주민의 자주적인 결정에 의해 청주를 교육문화의 도시, 평생학습의 도시로 만들어 가려는 시민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로 비난받아 마땅하다. 더불어 우리사회의 건강성을 훼손하는 도박산업의 무분별한 확산을 막는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송재봉/ 충북참여자치연대 사무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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