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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2003.05.01(목)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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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에 고등법원 설치 절실


절차적 민주주의가 실현되고 시민의식이 성장하면서 시민의 권리찾기는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 때로 개인과 집단의 이해관계가 얽혀 갈등이 생기지만, 갈등은 당사자들의 조정과 합의에 의해 해결되기도 하고, 법의 심판으로 중재되기도 한다.

전북에서는 1994년부터 10여년 넘게 추진된 지역현안 중에 하나가 전북에 고등법원을 설치하는 것이다. 초기에 이 사안이 제기됐을 때 ‘변호사 밥그릇 늘리기’로 호도된 적이 있다. 하지만 지금은 전북도민의 이해와 요구로 나타나고 있고, 지방분권의 의제로까지 대두되고 있다.

도민서명운동, 97년 법률개정 입법청원, 2001년 대법원 청원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했지만 대법원에서는 지금까지 아무 답변이 없다. 의원입법 법률개정안도 잠자고 있는 지 오래다. 그러면 왜 전북에 고등법원을 설치하자고 주장하는가

헌법에 명시돼 있는 기본권 조항을 확보하기 위해 등장한 것이 재판을 받을 권리 또는 재판청구권이다. 헌법 제27조 제1항에는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재 전북에는 전주지법을 비롯해 3개의 지원과 군별로 출장법원이 있어 1심에서는 법률서비스 혜택을 받는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항소심은 고등법원이 광주에 설치돼 있어 겪는 고통이 적지 않다.

전북지역에서 광주고등법원에 항소한 전주관내 사건 현황을 살펴보면, 1993년 691건(전체 34.8%)에서 2002년 1088건(40%)으로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이 통계수치 외에 더 중요한 사실은 원거리 송사로 인해 항소를 포기하는 경우가 43%로 대단히 높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전북리서치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광주고법에서 재판을 경험한 사람이 다시 광주고법에서 재판을 받을 경우 ‘웬만하면 포기하겠다’는 비율이 51.4%를 차지해 그 심각성을 증명해 준다. 따라서 전북도민은 고등법원 소재지 광주전남지역 주민들보다 소송비용·시간·노력,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에서 불평등한 대우를 받고 있다. 이런 점을 개선하고 헌법에 보장된 재판청구권을 평등하게 보장해달라는 요구가 ‘전주고등법원 설치’인 것이다.

당장 고등법원 설치가 어렵다면 ‘광주고법 전주지부’라도 유치해 도민들이 겪는 고통을 줄이도록 해야 한다. 97년 ‘각급 법원 설치와 관할에 관한 법률개정안’ 심의과정에서 당시 법원행정처장은 “‘고등법원 부의 지방법원 소재지에서의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 제2조를 개정해 고등법원 전주지부를 설치하겠다”고 약속했지만 감감무소식이다. 또한 2001년 대법원장에 청원한 청원서에 대해서도 아무런 답변이 없다.

염경형/전주시민회 사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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