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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균형발전 약속 잊었나/ 심규상


우리나라 국토를 찍은 위성사진을 다시한번 유심히 살펴볼 일이다.

축 늘어진 뱃살처럼 비대해 있는 곳은 수도권이다. 피폐하고 고갈된 모습이 보인다면 그곳은 여지없이 지방이다. 수도권에서 부산까지 그리고 서해안, 남해안까지 뻥 뚫린 고속도로가 보인다고? 그것은 어디까지나 수도권으로 빨려 들어가는 통로(빨대)일 뿐이다. 사람도, 돈도, 희망도 그 고속도로를 따라 수도권으로 흡입된다. 그래서 지방에서는 해마다 학생수가 줄어 문닫는 학교가 속출하지만 수도권에서는 새로 학교를 짓느라 정신이 없다.

중앙정부는 자신들의 일을 지자체에 시켜놓고 오히려 비용을 제때 부담하지 않는다고 큰 소리다. 여전히 기업체들의 본사는 대부분 서울에 있다. 수도권 중심의 언론매체들은 수도권 얘기들로 전국을 뒤덮고 있다. 지방의 학생들은 너도나도 서울에 있는 대학에 가기 위해 발버둥친다.

`재주는 지방이 넘고 주머니는 중앙이 채우는' 사례는 나열하기조차 벅차다. 정보화 시대라고 소리높이고 있지만 `말은 제주도로, 사람은 서울로 보내야' 하는 현실은 그대로다. 그래서 코딱지만한 수도권에 우리나라 전 인구, 전 사업체 수 절반 가량이 몰려 있다.

한국 사회에 존재하는 극심한 지역 차별이 영호남 차별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차별의 한 단면만 본 것에 지나지 않는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중앙과 지방간의 차별과 격차를 하루에도 몇번씩 혀를 차며 겪고 있기 때문이다.

그 와중에 산업자원부가 지난해 입법 예고했던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공배법) 시행령' 개정안을 애초 안대로 확정했다. 수도권 집중을 막는 규제가 또다시 풀리게 된 것이다. 외국인 투자기업의 수도권 안 공장 신·증설 허용기간이 연장했고, 대기업의 수도권 안 공장 신·증설도 자유롭게 허용했다.

비수도권 13개 시·도가 지역균형 개발을 포기하는 것이라며 반대했지만 모든 것을 틀어쥔 수도권의 배짱은 넘어서기 벅찼다. 하긴 언제나 그랬다. 정부는 수도권을 더 키워야 국가경쟁력이 있다는 논리로 지역 균형발전 정책을 내쳐왔다.

수도권을 더 키우면 정말 국가경쟁력이 커지는 것일까? 일순간 커지다 터지는 풍선같은 정책임을 정녕 모르는 것일까?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길은 하루빨리 진정한 지방시대를 여는 데 있다. 이제라도 수도권으로 몰리는 사람을 지방으로 향하게 하고, 자본도 지방에 흐르게 하는 지역 균형개발 정책을 적극 시행해야 한다.

심규상/ 대전참여자치연대 기획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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