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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마을버스 시내버스로 전환 시민 비난/ 김영주


인천시민이 인천시 대중교통정책에 대해 불만을 넘어 분노를 표출하고 있다.

시민의 분노는 인천시가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업체간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면서 전국 최초로 마을버스를 시내버스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한 데서 비롯됐다.

마을버스의 시내버스 전환에 따라 지난 1일부터 요금을 인상하겠다다는 방침에 시민들이 직접 `시민의 의견'은 배제한 채 `업자들을 위한 특혜'를 주는 시의 교통정책을 비난하고 나선 것이다.

인천시는 이런 지적을 묵과하더니, 요금인상과 관련해 `평화와 참여로 가는 인천연대' 등 4개 단체의 서명운동이 이어지고 인터넷상에 시민들의 불만이 빗발치자 지난달 21일 마지 못해 마을버스 요금인상 유보 태도를 밝혔다. 시내버스 운송사업자들은 곧바로 기자회견을 통해 시가 유보 방침을 철회하지 않을 경우 △2월1일부터 시내버스 요금수수 강행 △전면 운행중단 △모든 법적인 대응을 하겠다는 팽팽한 긴장감에 휩싸이기도 했다.

지난달 31일 요금인상을 하루 앞둔 시민들의 표정은 그야말로 불안, 초조 그 자체였다. 요금은 얼마를 내야 하는지, 시내버스 업체들이 파업을 강행해 출·퇴근길 교통대란을 겪는 것은 아닌지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던 것이다. 가까스로 전면 운행중단은 진행되지 않았지만, 시민들의 불안은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법령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정류장을 축소하느니 시민들의 편익을 위해 마을버스를 시내버스로 전환해 `이전노선을 그대로 유지했다'는 인천시의 정책에 반해 서울시는 1월1일부터 시행했던 `정류장 축소'를 4일 만에 유보했으며, 마을버스가 시내버스면허 조건을 구비한 경우 지역순환버스로 업종을 변경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서울시의 이런 정책으로 2000년 1602대인 마을버스가 2001년 1466대로 줄어든 반면, 지역순환버스는 320대에서 523대로 증가했다. 마을버스업체들은 `법에 의거해 시내버스와 중복되는 정류장은 축소해야 한다'는 골칫덩어리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순환버스로 전환하고 있는 것이다. 서울시는 지역순환버스로 운행하는 대신 요금은 종전대로 마을버스 요금을 받도록 하는 등 탄력적 교통정책을 마련하고 있다.

이에 비해 인천시는 미봉책에 급급한 대중교통정책으로 혼란에 빠져 있다. 마을버스가 시내버스로 둔갑한 일련의 과정들을 지켜보는 인천시민들의 행정불신이 극에 이른 와중에 요금인상 및 전면 운행중단이 진행된다면, 그 엄청난 피해는 또 어떻게 막을 것인가? 이번 사태를 지켜보면서, 시민을 우선하지 않는 법과 정책들이 얼마나 시민들을 고통스럽게 하는지 인천시는 알아야 할 것이다.

김영주/평화와 참여로 가는 인천연대 정책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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