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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 통합 서두르길/하영태


최근 광주시와 전남도의 통합논의가 전국적 이슈가 되면서 대구와 경북의 통합도 검토해봐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사실 역사적으로도 정서적으로도 대구, 경북지역은 한뿌리다.

1896년 경상북도가 생긴 이래 90여년 동안 대구는 경북의 중심에 자리잡은 도청 소재지였고, 대구시민 대다수가 취업, 자녀교육 등의 문제로 경북에서 들어왔으며, 생활권과 경제권이 같아 더이상 대구, 경북이라는 구별은 별다른 의미가 없다.

일부에서는 시·도통합이 시급하지 않으며 통합이 아니더라도 지역간 협의를 통해 공동발전의 대안이 얼마든지 있다며 통합에 반대하는 쪽도 있다고 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시·도통합은 결코 지연될 사안이 아니다. 경제적 측면에서만 봐도 그렇다. 대구, 경북이 분리된 이후 지방재정, 1인당 총생산 등 경제지표와 지역위상이 크게 약화됐고, 동일한 생활권 및 경제권임에도 불구하고 시도개발계획이 따로 수립·집행됨에 따라 광역행정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으며, 시·도분리 이후 기구 및 인력증원, 기관단체의 중복설치로 막대한 행정력이 낭비됐다. 또 도청유치 과다경쟁으로 지역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으며, 도청소재지 이전에 따라 새 도시가 건설된다면 최소 2조~3조원의 비용 부담이 생기는 등 각종 문제점들이 잇따르고 있다.

대구, 경북의 통합은 두 지역간 역사적 동질감과 자긍심을 회복하는 이외에도 대구와 인근 시·군 사이에 산재돼 있는 통합 행정수요에 발빠르게 대처하고 21세기 해양과 내룩을 연계한 체계적이고 상호 보완적 국제 경쟁력 강화의 마스터플랜을 수립할 수 있다. 또한 공동발전을 촉진시키며, 시급한 대구시의 용지 부족난을 해소할 수 있는 장기적 대구발전의 유일한 방안이다.

시·도통합은 어느 하나가 하나를 삼키는 제로섬 방식이 아니라 대등한 위치에서 보완적이고 상생하는 윈윈방식으로 진행돼야 함은 물론, 결국은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얻는 경제원칙과도 상통해야 한다.

대부분의 주민은 시도통합으로 발생할지 모르는 일부 집단의 득과 실 계산에는 관심조차 없다. 대두수의 시도민은 좀더 생활이 편리하고 경제적인 방향으로 행정이 집행되기를 바라며, 해당 자치단체는 질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모든 행정의 주체는 주민이기 때문이다. 시도통합문제도 주민의사를 최대한 수용해 진행돼야 할 것이다.

하영태/경북상공회의소회장협의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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