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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은 미숙한 10살 지방자치/ 권오덕


지방자치제가 실시된 지 10년이 지났다. 이 기간 자치단체장을 주민의 손으로 직접 선출하면서 행정의 중심이 공급자인 관청에서 수요자인 민간으로 이동하는 과정을 밟았다.

이 때문에 지방자치단체들이 중앙정부보다는 주민의 자세에서 행정을 펼치는 등 긍정적인 면들이 많이 나타나게 됐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1998년 민선 2기 출범 이후 전국 248개 지방자치단체장 가운데 40명이 비리 등의 혐의로 구속되는 등 문제점도 뒤따르고 있다. 게다가 자치단체장들의 선심성·낭비성 예산편성, 무분별한 지역개발, 지역이기주의 등도 극복되어야 할 과제로 남아 있다.

이와 관련해 최근 `도정감시 강원연대'가 실시한 민선2기 강원도정에 대한 일선 공무원 설문조사 결과는 현재 지방자치제의 현주소를 잘 나타낸 것으로 평가받았다.

설문대상 공무원의 49.1%가 강원도의 정책수렴과정에 일선 공무원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으며, 주민의견수렴 항목에서도 12.9%만이 긍정적으로 답했다. 이는 지방정부의 정책결정과정에 주민참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는 좋은 예라 할 수 있다.

또 기초자치단체와 강원도의 행정정보 공유관계에 대해서도 설문대상의 16.3%만이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고 인사교류나 행정협조 관계에 대해서는 각각 3.9%, 17.3%가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을 뿐이다.

이와 함께 도정감시 강원연대가 2002년 강원도 애초 예산을 분석한 결과 강원도의 재정자립도는 27.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01년에 비해 일반회계 예산총액은 늘었으나 지방세 수입은 3.1%, 세외수입은 8.0% 줄어 국가재정에 대한 의존도가 더 심화되고 있다. 더구나 2001년의 경우 강원도내 18개 시·군 가운데 자체수입으로 공무원의 인건비를 해결하지 못하는 기초자치단체가 13개 시·군에 이르는 등 지방재정 자립도가 심각한 상태다.

그런데도 강원도는 낭비성 예산항목으로 평가되는 업무추진비, 해외여비, 외빈초청여비 등을 전년에 비해 13.2%에서 40.1%까지 증액 편성하는 등 재정의 어려움을 실감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사정 때문에 지역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아직은 절름발이인 지방자치제를 조기에 정상화시키기 위한 노력들이 이어지게 된 것이다.

시민단체와 지방의 실천적인 지식인들은 2002년 봄의 지방선거가 지방자치의 완성을 위한 잔치가 될 수 있도록 주민과 함께 하는 다양한 노력을 전개할 예정이다.

권오덕/춘천시민연대 지방자치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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