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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새해 예산 아쉬움 많아/ 박재율


부산시의회 정례회가 지난 20일 폐회했다. 내년 지역 살림 규모와 세부내용이 최종 결정됐다는 뜻이다. 4조2천여억원 규모의 부산시 예산을 심의·의결하는 시의회의 구실은 그만큼 중요하다. 지역의 한해 정책방향과 사업계획을 마무리한다는 점에서 가장 중요한 때가 바로 하반기 정례회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예산심의 관련 회기라고 해봐야 보름 정도에 지나지 않는데다 전문 보좌인력도 부족해 깊이 있는 심의를 하기는 여간 어렵지 않다. 지방정부 살림을 심의하는 시의회의 고충은 우리 지방의회 구조의 한계에서 비롯된 면이 적지 않다.

그렇지만 내년도 예산안 심의·의결 과정에서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내용이 몇가지 드러나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지방행정동우회 회관 땅 매입비 3억원은 전액 삭감해야 한다. 굳이 필요하다면 부산시청의 일부 공간을 할애하도록 권고하는 게 바람직했을 것이다. 처음 예산안에는 없다가 부산시가 수정예산으로 뒤늦게 제출한 남항대교 건설 관련 252억원은 국비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비를 책정해 집행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등 이미 그 문제점이 시의회 자체에서 폭넓게 지적됐다. 이 때문에 예결위 계수조정소위가 예산을 전액 삭감했는데 하룻밤새 예결특위 전체회의에서 번복돼 되살아나는 진풍경도 벌어졌다.

또 내년부터 민간단체가 위탁받을 수 있도록 조례가 개정된 상태에서 올해와 같은 7억원으로 편성된 민주공원 운영·관리 예산을 2억원이나 삭감한 것은 민주공원의 범시민적 활용과 운영 활성화에 배치되는 것이다. 여성개발센터 예산의 약 절반 삭감, 장애인용 승강기 등 장애인 관련 예산의 삭감 등도 여성권익 향상과 여성활동 활성화, 장애인 권익 향상과 지역복지의 확충으로 도시발전 토대를 강화해야 할 사회적 흐름에 소홀했다는 지적이다.

반면 문화회관 화단보호망 설치비와 소화약제 지원비 각 3천만원과 6천만원 편성이 심의과정에서 신설되거나 증액된 것은 특정 의원의 직업적 이해와 관련이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수천명의 공무원들이 장시간 검토하고 제출한 예산안을 시의회가 짧은 시간에 제대로 심의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적어도 상식적 차원에서 원칙을 지키는 모습을 보여야 시민들의 지원과 지지를 바탕으로 구조적 한계도 극복하고 제도개선도 이뤄낼 수 있다.

문제가 되는 삭감부분은 내년 봄 추경예산 심의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재검토해야 할 것이며 시의회의 예결위원회 상설화와 전문지원인력 확충, 심의 내용과 관계되는 업종에 관련된 시의원의 해당 상임위 배제 또는 발언 제한 등의 조처도 이뤄져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예산심의 과정이 활발하고 공개적인 정책토론의 장으로 시민적 관심과 참여 속에 진행돼야 할 것이다.

박재율/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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