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편집 2001.12.19(수) 22:16
기사검색
.

  여론칼럼

여론칼럼 | 정치 | 경제 | 사회 | 스포츠 | 국제 | 증권 | 문화생활 | 정보통신 | 만화만평

HOME

.

하니와 함께

오늘의 이메일
뉴스 브리핑
하니 잘하시오
기사에대한의견
한겨레투고

토론

토론기상도
오늘의논객
주제별토론
자유토론방
라이브폴

전체기사
주요기사
지난기사
기획연재

광고안내
사이트맵
신문구독

. home > 여론칼럼 > 지역여론

그릇된 4대 관행의 개혁에 나서길/ 김제선


지방의회 정례회를 맞아 시민단체들은 지방자치 4대 관행의 청산을 촉구하고 있다. 지방정치인에 대한 불신이 깊어만 가는 현실을 개선하고 참된 지방자치를 뿌리내리게 하기 위해서다.

시민단체들은 자치단체에서 개선돼야 할 대표적인 잘못된 관행으로 판공비의 불투명한 사용, 지방의원의 관광성 해외연수, 연구 용역의 남발, 선심성 민간단체 지원을 꼽고 있다.

시민들의 판공비 정보공개청구운동을 통해 업무추진비라는 판공비가 술집에서 여성접대부의 봉사료로 사용되거나 유권자들의 관리비로 쓰인 사실이 밝혀진 적이 있다. 아직도 일부 지방자치단체장들은 행정소송에서 패소를 거듭하면서도 공금의 사용내역에 대한 정보의 공개를 거부하고 있기도 하다. 판공비 사용내역을 월별로 소상히 기록해 인터넷에 공개한다면 자치행정의 투명성을 획기적으로 높일 뿐 아니라 자치단체장에 대한 불필요한 오해도 해소될 것이다.

지방의원들의 관광성 해외연수는 해마다 문제가 돼왔다. 의원들의 해외연수는 일반 여행사가 판매하는 관광상품과 다를 바 없는데도 훨씬 많은 비용이 지출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우리는 외부 인사들로 구성된 지방의원 공무해외출장심의위원회를 만들어 사전에 해외여행의 필요성을 심사하게 하고, 해외여행 결과에 대해서도 적절한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제도개혁을 요청한다.

용역의 남발도 심각한 문제다. 매년 상당액의 예산을 연구용역비로 지출하면서도 활용도는 매우 빈약한 형편이다. 더욱이 대다수 용역이 수의계약으로 발주되고, 납품된 용역결과에 대한 품질검사가 없고, 용역비 사용 내역에 대한 검증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용역발주 심의위원회를 통해 사전 타당성 검토와 아울러 사후 관리가 이뤄져야 한다.

이른바 `풀예산'이라는 명목으로 거액을 임의단체 보조금으로 책정하고는 각종 관변단체에 선심성 지원을 계속하는 행태도 개선돼야 한다. 선거를 의식해 사업의 타당성과 예산의 적정성에 대한 공공적 심사 없이 자치단체장 임의로 지원되는 임의단체 보조금은 선심 행정의 대표적 사례라 할 수 있다.

이런 잘못된 관행의 개혁에 지방정치인 스스로가 나서길 우리는 기대한다. 지방정치인들의 이런 잘못된 관행 때문에 생긴 불신이 걷히지 않으면, 지방분권 강화 요구는 부패의 자유를 더 달라는 것으로밖에 해석되지 않을 것이다.

김제선/대전참여자치연대 사무처장













↑ 맨위로

.  

여론칼럼 | 정치 | 경제 | 사회 | 스포츠 | 국제 | 증권 | 문화생활 | 정보통신 | 만화만평

HO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