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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실추진' 울산 장외마권발매소/ 김덕순


지금 울산에선 시의 경마장 장외 마권발매소(화상경마장) 유치 추진이 지역 현안의 최대 화두가 되고 있다.

전국 광역시 가운데 유일하게 화상경마장이 없다는 것과 시 재정에 보탬이 된다는 논리를 내세워 울산시가 지난해 11월 한국마사회에 화상경마장 유치를 신청했고 현재 농림부의 사업계획 승인 등 모든 행정절차가 끝난 상태다. 시는 이러한 추진과정을 1년 가까이 대외비에 부쳐왔다.

지난달 언론에 이 사실이 보도되자 시는 시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추진하겠다고 해 놓고선 내년도 예산안에 마권세 수입 20억원을 산정하고 화상경마장 입지선정에 나서 시민들을 다시 기만했다. 울산시의회는 시민의 대의기구인 의회와 협의는 고사하고 보고조차 없이 추진되는 화상경마장 유치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시민·노동·종교·학계 등 각계 단체도 지역공동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 사안을 밀실행정으로 밀어붙이는 시의 처사에 반발해 31개 단체가 범시민대책위를 구성하고 유치 철회운동을 펴고 있다.

울산시는 화상경마장이 들어서면 시의 세수가 늘어난다는 경제만능주의와 함께 “전국 광역시 가운데 울산에만 화상경마장이 없다. 문화의 다양성을 위해 화상경마장도 괜찮지 않으냐”는 논리를 펴고 있다.

울산은 많은 노동자들이 땀흘려 일하는 산업도시이고 국가경제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는 도시다. 노동자들이 자신들의 요구를 관철하기 위해 잠시라도 집단으로 일손을 놓기라도 하면 여차없이 공권력이 동원되는 곳이다. 그만큼 산업생산에 위해요인이 있으면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 제거하려 드는 곳이다.

이러한 도시에서 자치단체가 건전한 경제활동을 위축시켜 과소비와 한탕주의를 부추기고 지역경제와 지역정서를 일순간에 파탄과 피폐로 몰고갈 수 있는 불건전한 사행성 도박시설 유치에 앞장서는 이유를 모르겠다.

지난 4월 화상경마장을 개장한 광주시의 예도 못보는가. 애초 지역 상권이 활성화되리란 기대는 무너진 채 일대가 슬럼가로 변해 경품오락장 술집 여관 등이 번성하고 가정경제의 파탄과 불화, 사행심리 조장으로 인한 자녀 교육환경 악화 등 문제가 새로운 현안으로 떠올라 있다. 문화의 다양성도 좋지만 지방자치단체가 시민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시민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다. 100만 시민을 도박장으로 몰아넣고는 `개평' 뜯어 세수를 불리겠다는 발상이 건전한 시민상식에서 용납될 일인지를 깨달아야 한다.

김덕순/울산여자기독교청년회 사무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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