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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뒤덮을 제주 국제자유도시/ 박진우


제주 국제 자유도시 추진이 빨라지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특별법 발의를 위해 구체적인 추진 일정을 잡고 여야 합의를 위해 준비 중이다. 하지만 정작 논의의 주체가 돼야 할 제주도민의 의견수렴은 없는 상황이며, 도민을 대상으로 한 공청회 계획 역시 없다.

이는 과거 군사독재 시절에나 추진했던 밀실행정의 전형적인 행태가 아닐 수 없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제주의 아름다운 자연을 기반으로 한 국제 자유도시가 오히려 제주의 자연을 무차별적으로 파괴시키려는 계획으로 준비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최근 보도를 보면, 정부는 내·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정책으로 제주지역을 골프 관광지로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제주지역에 운영중이거나 인·허가가 이뤄져 공사 중인 골프장 27곳이 있는 터에 정부가 30~40곳의 골프장을 더 건설하겠다는 것이다. 특별법 조항에 골프장 건설을 명시하고 제주도를 `녹색사막'으로 만드는 어처구니없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더욱 가관인 것은 골프장에 대한 취득세, 등록세 등 각종 세금 감면을 통해 골프공화국을 만들 수 있도록 한 내용이다. 과거 골프장 인·허가를 내줄 때의 논리처럼 자본을 유치해 세수 확대를 추진하는 것도 아니고, 자연환경을 지키기 위해서도 아니다.

이번 정부의 발표는 단순히 제주도를 국제적인 골프 휴양지로 만들어 국내외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발상이다.

그동안 골프장 건설로 인해 많은 갈등과 마찰들이 있어왔다. 특히 제주의 중산간(해발 200~600m) 지역은 지하수 함양을 위한 대수층이기에 이 지역에 골프장이 들어설 경우 대수층의 면적 감소와 농약으로 인한 지하수가 오염되고, 이는 곧 제주도민의 용수오염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골프장 건설은 안 된다는 것이었다. 지금도 마찬가지다. 섬인 제주도 용수의 90%는 지하수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외에도 주민들 간의 마찰과 산림훼손, 자연환경 파괴 등으로 골프장 건설계획 반대운동은 지속돼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나서서 공개적으로 제주도를 골프 관광지화하겠다는 계획은 너무나 무지한 발상이 아닐 수 없다.

개발은 생태계의 보전과 복원을 전제로 이뤄지는 것이며, 지역주민의 삶의 질 높이기를 전제로 하는 것이다. 그리고 지속 가능한 개발이어야 한다. 따라서 제주도의 골프장 추가 건설계획이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환경을 보호하며 지하수를 살리는 개발인가라는 원초적인 질문을 던지면서 골프장 건설 위주의 정책결정에 대한 백지화를 제안한다.

박진우(제주환경운동연합 집행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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