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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양강댐 더 높이는 계획 안정성 불안 커/ 한동환


소양강댐은 29억t의 담수량을 자랑하는 사력댐이다.

사력댐은 물이 댐을 넘기만 하면 급격하게 붕괴되는 구조적 취약성을 띠고 있다. 따라서 댐 바로 밑에 살고 있는 춘천시민들은 마치 거대한 물폭탄을 머리에 이고 사는 것 같은 상황에 놓여 있다.

이 때문에 댐 안전성 문제는 춘천지역 주민들의 생존권과 직결되는 극히 예민한 사항이다.

그동안 한국수자원공사(이하 수공)는 소양강댐이 불안하다는 춘천시민들의 지적을 기우에 불과하다며 덮어왔다. 하지만 1984년과 1990년 이미 두차례 물이 댐 만수위까지 올라차는 위기를 겪었기에 춘천시민들은 수공의 이런 해명을 흔쾌히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

1974년 댐 건설 때 이런 물넘이(월류) 위기를 200년에 한번꼴로 예상했지만 불과 25년 만에 두번이나 경험했으니 춘천시민들의 불안감은 결코 과잉반응이 아니다.

그런데도 최근 수공쪽은 불안해하는 시민정서를 해소할 만한 객관적 검증과정 없이 댐 높이를 올려 지금보다 물을 더 많이 채우겠다는 계획을 일방적으로 발표했다. 수공은 이 계획에서 댐 정상부에 1.5m 높이의 파랑 방지벽을 쌓아 홍수제한 수위를 185.5m에서 187m로 높여 약 1억 톤의 담수량을 더 확보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이럴 경우 소양강댐의 안전도를 높일 수 있다는 것이 수공의 설명이다.

그러나 이 계획은 오히려 시민들의 거센 반발을 사고 있다. 주민들은 파랑 방지벽을 설치해 홍수제한 수위를 높이려는 이유가 소양강댐의 안전도를 높이려는 목적보다는 용수 확보량을 늘리려는 장삿속이 아니냐고 의심하고 있기 때문이다.

수공은 파랑 방지벽 설치 공사가 댐 본체 안전도에는 영향을 까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두번의 월류위기가 댐 본체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댐 본체와 기초의 접촉부에 틈이 생겼는지, 또는 누수량이 허용범위 안에 있는지 등이 정확하고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조건 댐 안전성을 인정할 수는 없는 일이다.

수공은 공인된 국가기관으로부터 안전도 검사를 받았기 때문에 이상이 없다고 강변하고 있다.

그러나 주민들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공개적이고 객관적인 검증을 실시하고 정확한 데이터를 공개하는 등의 신뢰성을 먼저 확보해야 한다.

춘천시민들이 의문을 갖는 댐 본체의 안전성 여부가 입증된 뒤 댐 방지벽 설치 및 홍수제한 수위를 높이는 문제를 논의하는 것이 마땅하고 그렇게 해도 늦지는 않을 것이다.

한동환 춘천경실련 사무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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