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편집 2001.10.24(수) 22:24
기사검색
.

  여론칼럼

여론칼럼 | 정치 | 경제 | 사회 | 스포츠 | 국제 | 증권 | 문화생활 | 정보통신 | 만화만평

HOME

.

하니와 함께

오늘의 이메일
뉴스 브리핑
하니 잘하시오
기사에대한의견
한겨레투고

토론

토론기상도
오늘의논객
주제별토론
자유토론방
라이브폴

전체기사
주요기사
지난기사
기획연재

광고안내
사이트맵
신문구독

. home > 여론칼럼 > 지역여론

개별주식 선물 증권거래소 상장 '문제'/ 박인호


정부가 상장 개별주식선물을 서울의 증권거래소에 상장하기로 한 것은 부산에 어렵게 유치한 선물거래소를 뒤흔드는 처사여서 지역의 반발 여론이 거세다.

증권거래소에 상장돼 있는 개별종목주식을 대상으로 한 선물 또는 옵션거래의 취급 권한을 선물거래소가 아닌 증권거래소에 맡기려 하니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

이는 이제 겨우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선물시장을 일대 혼란으로 몰고갈 우려가 있다. 오는 2004년부터 주가지수 선물·옵션거래를 선물거래소로 이관하기로 한 선물거래법 시행령 규정을 사실상 사문화시키려는 계산된 의도도 엿보인다.

선물거래법에 명시돼 있는 선물시장 일원화 원칙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은 부산을 선물중심도시로 육성해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국토균형발전을 이루겠다는 김대중 대통령의 약속을 뒤엎는 처사이기도 하다.

지난해 12월29일 선물거래법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상장주식 관련 선물과 코스닥 등록주식 관련 선물의 법 적용시기를 달리한 것도 문제다.

이해당사자가 첨예하게 대립한다는 이유를 내세워 적당히 타협점을 찾아놓고는 다시 잘못된 타협점에 근거해서 증권거래소에 개별주식선물 및 옵션의 상장을 시도하는 것은 옳은 처사가 되지 못한다.

증권거래소에 개별주식선물 및 옵션을 상장한다 해도 현재의 법대로라면 1년6개월 뒤 선물거래소로 이관해야 하므로 짧은 기간의 시장 운영을 위해 수백억원의 전산시스템을 개발하는 것은 중복투자다. 국내 증권시장의 안정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도 개별주식선물 및 옵션거래가 이른 시일 안에 선물거래소에서 이뤄지게 하는 것이 순리다. 통합선물거래법이 모든 선물 및 옵션거래의 기본법임에도 선물은 물론 옵션까지 증권거래소에서 거래할 수 있도록 치밀한 계산 아래 순차적으로 증권거래법령이 개정돼왔다는 의혹을 떨칠 수가 없다.

이 과정에서 두개의 법영역이 서로 충돌하면서 지속적으로 문제가 생겨나고 있는 것이다.

선물거래법의 현·선분리원칙은 여건이나 상황에 따라 변질되거나 훼손돼서는 안되며 정부는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해야 믿음을 줄 수 있다.

박인호/부산경제가꾸기시민연대 공동의장













↑ 맨위로

.  

여론칼럼 | 정치 | 경제 | 사회 | 스포츠 | 국제 | 증권 | 문화생활 | 정보통신 | 만화만평

HO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