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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수계특별법 제정 서둘러야/ 박재묵


올해 4월 국무회의의 심의 의결을 거쳐 국회에 제출된 금강수계특별법의 제정이 표류하고 있다. 듣자 하니 금강수계특별법과 함께 심의에 부쳐진 낙동강수계특별법을 둘러싼 상·중·하류 주민들간의 견해 차이가 좁혀지지 않아 이 지역 출신 의원들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심의를 미뤄온 때문이라고 한다. 수계특별법의 성격상 법 제정 이전에 이해당사자간의 원만한 합의가 도출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 그리고 지역구 의원들이 출신 지역의 이해관계와 민심을 대변해야 하는 사정도 이해하고도 남는다. 그러나 낙동강 수계 주민의 갈등 때문에 엉뚱하게 주민들간의 의견 조율이 끝난 금강수계특별법안에 대한 심의가 지연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지금 금강 물을 식수원으로 사용하고 있는 충청권 주민들에게는 안전한 식수원 확보가 최대 관심사다. 특히 대청호에 식수를 의존하고 있는 주민들이 그렇다. 주민들은 그동안 대청호의 수질이 해마다 악화돼온 터에 상류에 용담댐을 막은 뒤로는 물 유입량이 줄어들어 대청호의 수질이 더욱 나빠지지 않을까 크게 우려해 왔다. 이러한 우려가 현실로 나타난 것이 올 여름 대청호에 발령된 `조류대발생'이다. 1996년 조류경보제가 처음 시행될 때부터 대청호가 최초의 적용 대상이 됐고, 그 뒤 심심찮게 대청호에 `조류주의보'가 내려지더니 올해에는 주의보와 경보 다음의 최악의 상태를 나타내는 조류대발생이 곧바로 발령되고 만 것이다.

현재 대청호의 수질은 화학적 산소요구량(COD) 기준으로 3급수를 오르내리고 있다. 법 시행의 효력이 발생해 수질이 눈에 띄게 개선되는 데는 법 제정 뒤 적어도 5년이 걸릴 것이기 때문에 금강수계특별법의 제정을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 사실은 이러한 위기 의식 때문에 적지 않은 대립을 보여왔던 금강수계의 지역 주민들이 모두 한 걸음씩 양보해 법 제정에 합의할 수 있었던 것이다.

우리는 수계특별법의 제정이 물 살리기 대장정에서 하나의 전환점을 마련해 주기를 기대하고 있다. 사실 수계특별법의 기대 효과 중에서 지금까지 별로 주목받지는 않았지만 눈여겨보아야 할 것은 이 법의 시행으로 일종의 `수계공동체'가 형성될 수도 있다는 점이다. 수계특별법은 오염원 관리상의 필요에 의해 행위를 제한당하는 피해자와 그들의 희생 위에서 맑은 물을 마시는 수혜자를 물이용부담금제도라는 매개물을 통해 하나의 공동체로 묶어준다. 물을 매개로 한 공동체 의식이 조성될 경우, 도시의 환경친화적 생활 양식 정착, 농촌의 자연농업 확산, 친환경 농산물 생산자와 소비자를 묶어주는 도농연대의 형성 등이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점에서도 금강수계특별법을 비롯한 수계특별법은 서둘러 제정될 필요가 있다.

박재묵/충남대 교수·사회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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